"대법관 공식 = '서울대 출신 男판사'…그들만의 리그"

역대 대법관 대부분은 '서울대를 나온 판사 출신 남성'이며, 이런 획일적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48년∼지난해 재임한 대법관 142명 중 판사 출신은 124명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했습니다.

법원 이외 직역 출신은 검찰 11명, 변호사 4명, 교수 1명이었습니다.

남성이 전체 97.2%에 해당하는 138명이었고, 여성은 4명뿐이었습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102명(71.8%)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박 의원은 "엘리트 출신이 '그들만의 리그'를 결성해온 셈"이라며 "폐쇄적·획일적 대법관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견제하려고 후보 추천위가 만들어졌으나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7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판사, 서울대 출신 남성인 김재형 서울대 교수를 후보로 발탁하며 기존 패턴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추천위원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3명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어 전체 10명 중 과반을 대법원장의 의도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 절차와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후보를 검증·결정하는 명확한 기준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고 운영을 비밀로 하는 것은 추천위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후보 추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현행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