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누리과정예산 특별법 만들어 별도 관리해야"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특별법을 만들어 별도 관리하고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도 그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한 겁니다.

황 총리는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정부가 사전조치를 잘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 질의에 "지방교부금을 내려보낼 때 설명해서 내려보내도 집행은 지방에서 하니 법대로 잘 집행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총리는 또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정부가 부담하기로 돼 있으면 정부가 할 건데 관련 법에도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로 규정돼 있다"면서 "법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금을 통해 지방교육청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