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논 6만㏊에 옥수수·콩 심어 쌀값 안정시켜야"

국민의당은 오늘(23일) 논에 벼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쌀값 안정을 유도하는 내용의 쌀 가격 안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식량 생산안정제 119조치'라 이름 붙인 정책은 앞으로 2년 동안 논 6만㏊에 옥수수·콩 등 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쌀값 하락률을 연평균 1.8% 감소시키고 변동직불금 5천719억원을 절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는 ㏊당 300만원 수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보전하면 총 2천70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국민의당은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쌀값 안정은 물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료작물 생산 증가로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또 쌀의 보관·도정·운송에 대해 경쟁입찰 제도를 통한 독점구조 해소로 양곡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현행 공공비축 물량의 시·도별 배정 기준이 전년도 매입 실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실제 지역별 배정 물량과 생산량의 불균형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생산량·저장능력 등 기준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정부 양곡을 50% 할인하는 현행 정책에 대해서 할인율을 70%로 높이고 30% 수준의 낮은 신청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쌀 산업은 단순한 농산업이기에 앞서 국가의 중요한 안보 산업이자 우리 민족의 근간"이라며 "'식량 생산안정제 119'가 공급과잉과 수요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위기에 직면한 우리 쌀 산업의 응급조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