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비리 법원 공무원' 급증…올해 22명 징계"

최근 판·검사의 비리가 연이어 드러난 가운데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도 크게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견책·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대부분인 법원 징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29일까지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은 모두 22명으로 지난해 13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징계혐의로는 품위유지 위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실의무 위반이 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청렴의무 위반과 근무 중 직장이탈도 각각 1건씩 있었습니다.

징계처분별로는 감봉 9명, 견책 6명, 파면 5명, 해임과 정직 각각 1명이었습니다.

법원 공무원 징계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다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에는 모두 5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2012년 26명, 2013년 22명, 2014년 15명, 지난해 13명이 각각 징계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내려진 징계 유형은 149건 중 견책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30건, 경고 23건, 파면 18건, 정직 17건, 해임 10건, 강등 3건 순이었습니다.

금 의원은 "법원 공무원 징계 건수가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이유는 그동안 징계가 견책,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라며 "엄격한 처벌기준 적용을 통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