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고위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징계율 1%도 안 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적발이 급증했지만, 징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적발돼 처분을 받은 건수는 2,1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515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1년 322건에서 지난해 544건으로, 5년 새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2011년 69건에서 2015년 153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징계 의결 요청'이 이뤄진 것은 18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6%에 불과했고 대부분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