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군 간부 전역자 절반 군인연금 못 받아"

군에서 전역하는 부사관급 이상 간부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역 간부의 절반 정도만이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나머지는 취업하지 못하거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역 간부 7천362명 가운데 군인연금 수혜 대상인 19년 6개월 이상 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간부가 4천25명(55%)에 달했습니다.

군인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전역 간부는 복무기간 납입한 보험료에서 시중 평균 이자율 수준을 적용한 돈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1~2015년 전역한 군 간부 3만1천636명의 58%에 해당하는 1만8천378명이 취업하거나 창업했고, 이 가운데 44%인 8천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선진국의 장기복무 전역 군인들의 평균 취업률은 94%에 달해 국내 전역자들의 전역 후 복지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역 군인의 안정적 취업 지원은 현역의 사기 고취는 물론 우수 인력 획득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국방부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역 군인의 전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