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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안희정 "靑이 북핵 책임을 과거 정부에 미뤘다? 그런 해석 말자"

* 대담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 대통령에게 모두가 위로와 격려 해야
- 대통령,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 해주셨으면
- 북핵문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진 못했으니
- 북핵 공조와 우리 전략, 전면 재검토를 해야
- 경선시기?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를 것
- 후보 간 비방 필요 없어, 포부 밝히는 게 중요
- 양극화, 사회통합, 적극적 복지, 신산업 육성으로 해결해야
- 개헌, 정치권력이 아닌 국민의 필요에 따라 진행돼야
- 대통령 햇볕정책 부정? 그렇게까지 해석 안 했으면
- 친노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의 장자
- 반기문, 대통령께 밝히고 국민결재 받아야
- JP 반기문 지원? 덕담차원의 얘길 것
- 제3지대와 연대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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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김대중과 노무현의 못 다 이룬 역사를 완성하겠다. 나는 뛰어넘을 것이다. 동교동도 친노도 뛰어넘을 것이다. 친문도 비문도 뛰어넘을 것이다. 고향도, 지역도 뛰어넘을 것이다. 지난 1일에 이 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노무현의 남자로 불렸지만 정작 참여정부 당시에는 공직도 맡지 못한 채 고난의 세월을 보냈고요. 그런 그가 지방 선거에서 도지사로 화려하게 복귀했고 지금은 야권의 대선 주자 반열에 들어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예.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저도 그랬지만 처음에는 도지사 안희정이 좀 어색하고. 이게 과연 잘 하실까 하는 분도 많았는데. 전국 시도지사 도정 지지율에서 연속 1위를 하셨어요. 비결이 뭔가요?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예. 저야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죠.

▷ 박진호/사회자:

딱히 행정에서 신경을 쓰신 점이 있었습니까? 어떤 비결이 있는 겁니까?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핵심적으로 저 개인이나 어떤 정치적 견해라 할지라도 그 견해를 대화와 토론의 광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주려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도정을 이끌었고, 그런 저의 도정의 리더십이 주민 여러분께 사람이 합리적으로 어디 치우치지 않고 잘 한다는 평가를 얻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이 우리 사회를 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른바 케이스포츠와 미르 재단 의혹을 가리킨 발언 같은데요.지금 앞서 안 지사님 말씀하신 철학에 비춰보면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대통령으로서 현재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모두 부담을 안으셔야 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께 우리 모두가 위로와 격려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정부에 대한 야당 또는 국민들의 비판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저는 대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늘 드리곤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것을 대통령이 이끌고자 하는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 늘 반대자는 있기 마련이고.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청하고, 의회와 언론과 여론 광장에서의 대화를 좀 더 경청하려고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상당히 온건하게 말씀을 하시는 느낌이 드는데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안보 위기감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박 대통령은 소위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이 됐고. 협상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그 시간을 이용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대북 대화론을 일축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책임을 거론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글쎄요. 그 말씀이 꼭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미루거나 그 쪽에 책임을 묻는 말씀이었는지 저는 그렇게는 서로 간에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92년 국제핵조약 NPT에 북한이 이탈한 이후에,탈퇴한 이후에 지난 24년 동안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해서 일관되게 비핵화의 목표를 가지고 국제 사회와 공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북한의 지금의 북한의 핵 5차 실험에 이르기까지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4년의 국제 공조와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화와 억제,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억제 전략. 두 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써야 된다. 어떤 경우에든 대화를 단절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제 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핵무장이 국제 사회에서 수용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우리와 국제 사회의 공조는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안보 정책 구상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넘어가서 대선 시계가 지금 빨라졌고, 그것은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부쩍 서울행이 잦아지신 느낌인 것 같은데요. 지금 강조하시는 미세먼지 감축이라든지,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입법 때문인가요? 아니면 정치적 외연 확대를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제가 대선 후보로서 도전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일정으로 서울에 올라오지는 거의 않습니다. 지금 도정에서, 그동안 제가 6년 동안 도정을 봐오면서 지역의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많은 현안들, 예를 들면 석탄화력 발전소와 초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송배전탑이 가지고 있는 많은 환경 피해와 주민들의 권익 침해.이런 주제들이 지역에 늘 있고.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력 수급 계획이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 정부의 책임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갖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변경을 요구해야만 이 현장의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20대 국회가 열리고 첫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지금 각 상임위 별로 지역의 현안들을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의회에서, 국회에서 입법 과제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주제를 잡아서 상임위별로 의원님들과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요즘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안희정 지사께서는 내년 대선에 도전하실 겁니까?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제 소신과 제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만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대선 후보군의 경선 일정이 내년 초나 돼야 어떻게든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는 것은 그 즈음 해서 제 최종 입장을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에 이어서 또 한 명의 친노 후보가 되는 겁니까? 본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저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를 내는 민주당의 장자가 되겠다고 하는 정당인입니다. 그것이 제 정체성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이으려 하는 젊은 정치인입니다. 그것이 제 정체성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최근에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셨는데. 나는 보조제가 아니다. 나는 나대로 꽃을 피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문 전 대표의 페이스메이커가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을 거부하시는 것 아닌가요?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예. 제가 도전한다면 그것은 저의 소신과 포부를 갖고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저의 소신과 포부를 밝히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하지만 정치적 현실도 엄연히 존재하고.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님 지지층이 겹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같은 지지층이라면 현실적으로, 좀 속되게 말해서 형님 먼저 식의 정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이른바 비문으로 일컬어지는 다른 야권 주자들에 비해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시민 사회의 일상적 인간관계와 공적 삶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개인 간에 형님도 되고, 친구도 되고, 동생도 되겠지만 정당인의 생활, 내지는 시민의 사회적인 공적 생활 영역은 그 공적인 생활의 목표를 갖고 관계와 도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지금 여권에서 주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도전하고 있는 많은 상대 후보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답하곤 합니다. 경쟁하는 당사자들 간에 서로 내가 하겠다고 싸우는 것이 경쟁처럼 보이지만. 제가 제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느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최종 결재권자인 국민들께 저에게 그 지위를 주시면,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국회의원이든. 그 지위를 주시면 저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국민의 결재를 받으면 되는 일이다. 상대 후보랑 싸워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대의 복을 빼앗는 것이 민주주의 선거가 굉장히 아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 후보 모두가 국민 여러분들께 사랑과 지지를 받기 바랍니다. 그 이상의 마음으로 다른 비교나 분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안 지사님 최근 발언을 보면 지역주의나 정치공학적 시각을 상당히 거부하시는 느낌이 드는데요. 김종필 전 총리가 반기문 총장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돕겠다고 말했는데. 같은 충청권 주자로서 충청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이런 김종필 전 총리의 움직임.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글쎄요. 그 말씀이 어떤 앞뒤의 말씀이신지 지금 제가 전혀 모르겠어서요. 그러나 다만 우리 지역의,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의 큰 어른이시기 때문에. 누가 찾아가든 열심히 잘 되라고 아마 덕담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지사도 한 번 찾아가시면 어떨까요?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아마 모든 선배들 마음은 후배들이 다 도전해서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실 것이고. 저도 제 후배를 볼 때 그런 마음이고. 김종필 총재님도 다 마찬가지 마음이실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앞서 토론회에 남경필 경기지사도 나왔었는데. 야권에서 가장 위협적인 대선 주자로 안희정 지사님을 꼽았어요. 괜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글쎄요.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민주주의 선거와 경쟁을 저는 상대 후보하고의 비교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관점에서 철저히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결정은 결과적으로 주권자들의 결정에 도전자들이 각자의 포부와 소신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정책을 놓고 논쟁은 할 수 있지만 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자로서 적합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최근 한국 사회의 위기는 이른바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보여주는 양극화, 소득 격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안 지사께서는 해법을 갖고 계십니까?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참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는 좋은 일자리들이 많아서 그 일자리를 통해서 높은 가계소득을 얻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의 일자리도 정규직, 비정규직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자체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면 좋겠는데. 기업들은 또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과학 기술과 새로운 상품의 개발에 있어서 또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가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통적으로 치면 국가의 재정과 사회적 복지 정책을 통해서 각 가계의 적극적인 사회 통합 기능을 정부가 유지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사회 통합 기능을 향한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 한 축이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일어나서 이 임금 소득에 대한 배분이 늘어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느냐. 이제까지는 세금을 깎아주면 좀 더 될 것이다, 법인세를 깎아주면 좀 더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규제를 풀어주면 당장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써봤지만 그것이 모두 다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시대가 함께 풀어야 될 주제입니다. 그것은 저는 기업가들과 함께, 정치 지도자와 기업가들 그리고 새롭게 육성되어지는 많은 우리의 국민 노동의 수준을 높여서 새로운 산업과 분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근본 정책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 R&D, 교육, 노동 시장에 대한 개혁, 그리고 과학 기술에 대한 진흥, 그리고 FTA 등 세계의 개방화 전략에 대한, 세계 시장에 대한 외교 안보 전략.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양극화와 직결된 문제가 사실 사회정의 문제인데요. 지금은 본인이 정당하게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어떤 일이든 모든 시민들이 자기의 사회생활과 인생에 있어서 억울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회는 활력을 잃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의 도전이 나의 실력과 상관없이 그 도전이 실패할 것이라고만 사람들이 믿는다면 기본적으로 그 사회에서는 활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민주화나 공정한 시장 경제에서의 질서를 확립하자고 하는 주장들이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었고, 또 그러한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것이 공정한 경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많은 기업가적 도전, 많은 사람들의 취업과 일자리를 향한 도전이 억울함이 아닌 정당한 도전으로 보답 받을 것이냐.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와 공정성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에 관한 과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이른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제 3지대론과 좀 맞닿아 있는 느낌도 드는데요. 제 3지대와 손을 잡거나 연대하실 계획,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예. 그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방자치 단체장이신 대선 주자들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경선 시기가 굉장히 논쟁되는 것 같아요. 안희정 지사께서는 바람직한 대선 주자 경선 시점은 언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그것은 당헌에 따라서 선출된 추미애 대표님과 우리 당 지도부가 당헌에 따라서 결론 내주시는 대로 저는 따를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일체 의견 같은 것을 제시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예.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개헌 논의도 계속되고 있는데.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헌법은 기본적으로 주권자인 국민들이 우리는 어떠한 국가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주권자들의 계약서가 헌법입니다. 권력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권력을 어떻게 하면 분담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주권자들이 어떻게 하면 국가와 정부의 주인이 좀 더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과제로 헌법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들은 중앙집권화 된 현재의 국가 체제로부터 자치와 분권을 통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정부와 국가에 대한 영향력과 참여와 발언력, 그들의 주도성들을 높이는 헌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헌법 개정 논의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헌법 개정 논의가 선거를 앞두고, 또 내지는 각 정당 간에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가지고 헌법 논의가 제기되거나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보가 좀 바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심이 서시거나 다른 할 얘기가 있으시면 이 시간에 꼭 좀 다시 모셨으면 하는데요. 어떠세요?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안희정 충남지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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