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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오세훈 "최순실 의혹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 대담 : 오세훈 前 서울시장

"靑 최순실 루머 적극 대응해 원천 차단해야"
"반기문 영입, 자중자애 해야"
"제3지대? 권력 잡으려는 이합집산 이상 이하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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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반기문 대망론 속에 새누리당에 마땅한 대선 주자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이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난 2011년이죠. 무상급식 주민 투표 무산으로 서울시장 직에서 물러났고, 또 지난 4월 총선에서는 재기를 노렸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직접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세훈 前 서울시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다른 주자 분들에 비해서 요즘에는 조용히 지내신 것 같던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 오세훈 前 서울시장:
 
조용하지만 바쁘게는 지냅니다. 각종 강연이나 저술 작업도 역시 제가 바라는 사회를 만든다는 관점에서는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예요.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책을 두어 권 냈습니다. 오세훈의 생각 시리즈라고 해서요. 이번 주에 나온 책이 ‘왜 지금 공존과 상생인가’ 하는 책인데요. 집필 작업하느라고 8월 달 한 달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질문부터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난 총선 패배로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당시에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 오세훈 前 서울시장: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선거에서 안 됐겠죠? 선거 끝나고 나서 분석해 보니까 패인 아닌 게 없더라고요. 일단 조금 앞서가는 여론조사 때문에 긴장도 좀 풀려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깊이 반성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그래도 지금 또 여권의 대선 주자로 계속 거론이 되시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오세훈 前 서울시장:
 
글쎄요. 여론조사 하면 1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지지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기대를 접지 않고 계시는 많은 유권자 분들이 계시다는 게 감사하고, 또 책임감도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오 전 시장님 인터뷰, 강연을 보면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고 계신데요. 이게 대선 아젠다로 제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신 겁니까?
 
▶ 오세훈 前 서울시장:
 
대선 아젠다로 비춰지겠지만. 사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비롯해서 첨단 산업 기술은 국부 창출의 굉장히 중요한 밑천이죠. 아마 우리가 다시 재도약을, 경제상의 재도약을 한다면 이 최첨단 과학 기술이 큰 바탕이 될 텐데요. 이것이 실제로 산업 생태계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앞서서 끌어간다는 의미에서 중요했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규제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준비가 그렇게 충실하느냐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측면이 많고요. 그래서 그 점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정부에도 촉구하고. 또 젊은이들 주로 만나서 강연하니까요. 내실 있게 젊었을 때 준비 많이 하자 하는 관점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대선에 도전하실 예정입니까?
 
▶ 오세훈 前 서울시장:
 
글쎄요. 방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총선에서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예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본질적으로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충분한 준비가 돼있는지. 정책적인 측면에서나 마음가짐 이런 것이 충분한 준비가 돼있는지. 또 승산은 있는지. 이런 게 쉬운 고민은 아니죠. 그래서 시간이 좀 가고 있고요. 이렇게 집필 작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의 정리, 또 정책의 준비 하면서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화두는 역시 양극화입니다. 오 전 시장님 공존과 상생을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오세훈 前 서울시장:
 
예.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번에 낸 책에서는 그런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외환 보유고가 7위, 6위를 넘나들거든요.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개개인은 다 불행합니다. 청년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매우 힘들어 하고, 중년층은 주거비, 사교육비. 이것 때문에 허리가 휘고요. 노년층은 젊었을 때 여기에 지나치게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OECD 노년 빈곤율이 최고 수준이고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까지의 위대한 성취를 하는데 바탕이 됐던 경쟁, 경쟁을 통한 경쟁력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접목하느냐.

다시 말해서 상위 10%가 국부의 5, 60%를 점하고 있고. 하위 50%가 2%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양극화 현상이 미국보다는 덜하지만 유럽의 OECD 선진국보다는 이제 심해지는 정도까지 와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 점을 돌아보고 몇 명이 앞서서 뛰어가서 끌어가는 사회라기보다는 다 함께 뛰어서 만드는 국부 창출이 가능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방법론을 이번 책에 저 나름대로 고민해서 담아봤습니다. 물론 해법은 가진 자의 양보, 배려. 이런 것들인데요. 사회자본, 신뢰, 투명성, 또 계층 사다리라고 하죠. 이것을 어떻게 다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점을 좀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많은 말씀 들으려면 답변을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하는데요. 이 박근혜 정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오세훈 前 서울시장:
 
최근에 미르 재단이나 케이스포츠 재단, 또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최순실 씨인가요. 의혹 제기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씩 들려오던 의혹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루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방치해 두면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이런 루머들을 야당에서 공론화한 셈인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위기는 기회다 하지 않습니까? 일고의 논의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대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어서 이것이 더 큰 의혹으로 불어나는 것을 차라리 원천 차단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차기 정권 재창출 위해서 같은데. 새누리당 친박계를 중심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 논란이 활발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훈 前 서울시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신중하고 자중자애 해야 될 국면이라는 생각이 최근 드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국내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1월부터 참여를 하신다니까 그 때부터는 엄격하고 치열한 검증의 대상이 되고 경쟁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불과 이제 3, 4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습니까? 그런 단계에서 자꾸 국내에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그 분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것을 진도가 나가는 듯 한 모양새가 되면. 아마 임기 말에 사무총장으로서의 평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반기문 사무총장님 개인의 명예보다도, 국가적인 명예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자중자애 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정말 성공적인 사무총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쳤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도와드리고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요즘 드네요.
 
▷ 박진호/사회자:
 
오 전 시장님은 보수 쪽 여권 주자로 거론되시지만 혁신적 이미지, 젊은 층에게 지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으시는데요. 이른바 제 3지대론과 손잡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오세훈 前 서울시장:
 
몇 차례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제 3지대론이라는 것이 각 당에서 주류적인 입장에 있지 않은 분들이 어떤 공통의 이해관계를 통해 결집을 해서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만들고 길을 모색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좋게 보면 그렇지만, 국민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랄까요. 권력을 점하기 위한 이합집산의 모습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비춰질 텐데요. 그렇다면 썩 바람직한 움직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움직임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여권에는 김무성 전 대표도 있고, 남경필 경기지사도 있고. 반기문 총장 외에 다른 여권 주자들이 꽤 있는데. 어떤 주자를 높이 평가하십니까?
 
▶ 오세훈 前 서울시장:
 
그렇게 조심스러운 문제를. 다 아마 일장일단이 있으실 거예요. 김무성 전 대표님은 당내에서 아무래도 친박계를 제외하고 가장 큰 세를 점하고 계신 분이고. 또 남경필 지사는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정책적인 접근도 있지만, 또 그 자체가 어떤 한계로. 현직 지자체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한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여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장단점을 가진 후보들이 다 치열하게, 정말 성실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사실 이 경선 국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도움도 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오 전 시장님은 무상급식 폐지 논란으로 정치적 곤경을 겪으셨기 때문에. 만약 대선 무대에 나서셨을 때 복지에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으실지 궁금한데요. 어떤 구상 갖고 계세요?
 
▶ 오세훈 前 서울시장:
 
원칙이 뭐든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흔들리면 그 때 그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한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후보자도 그렇고, 유권자도 거기에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복지 모델을 제대로 여야 간에 만들어 보자. 사실 이번에 국회 들어갔으면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길게 보면 어느 나라나 이런 저런 복지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을 하다가 결국 경제 위기를 맞고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결국 현금을 가지고 나눠주는 식의 복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계 모든 앞서간 나라들이 경험했고요.

결국 세금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복지 정책 정도를 수행하려면 이 세금과 함께 가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세금 정책과 함께 어느 정도 중부담 중복지로 갈 것이냐,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이냐. 이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일단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은 어느 정도 순서로 올릴지. 지금 우리 사회는 법인세만 가지고 자꾸 논의하다 보니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복지를 하려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모든 세금 체계를 다 함께 놓고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10년 만에 할지, 30년 만에 할지 정해져야 매 정권마다 3%를 올릴지, 2%를 올릴지 정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동의가 되고 난 다음이라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어떤 인기 영합적인 복지 정책들은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지겠죠. 그런 정치권의 대타협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 지론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세훈 前 서울시장:
 
예.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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