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퇴역군인 10명 중 3명 방산업체 재취업"

퇴역군인들의 방산업체 재취업이 여전히 관례처럼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육해공군, 해병 소속 소령부터 중장까지 299명 중 96명이 방산업체에 재취업을 신청해 87명이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심사를 통과하면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올해만 지난달까지 15명의 방산업체 재취업 신청을 받아 14명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퇴역군인들이 대거 방산업체에 취업하는 게 방산비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퇴직 장교의 방산업체 재취업 허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