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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오른다" 소리에…재고 쌓아뒀다 부당 이득

<앵커>

지난해 1월, 담뱃값이 크게 올랐죠. 담뱃세를 올려서인데, 이때 외국계 담배회사 2곳이 재고를 쌓아뒀다가 2천억 원을 부당으로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9월, 이듬해부터 담뱃값을 2천 원 올린다는 정부 안이 발표됐습니다.

[담배 구매자/2014년 9월, 담뱃값 인상안 발표 후 : (왜 이렇게 많이 사시는 거예요?) 오르긴 오르는 겁니까? 진짜? 2보루 더 사야 하는 거 아녜요?]

이 무렵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는 담배 재고량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이 담뱃값 인상 직전 재고량을 따져보니 각각 1억 6백만 갑과 2천 4백만 갑, 전년도에 비해 폭증했습니다.

담뱃세는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지만, 징수의 편의를 위해 제조업체가 제조장에서 담배를 내보낼 때 미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두 업체는 담뱃세 인상 전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꾸며서 싼값에 물량을 다량 확보한 뒤 세금이 인상되자 시장에 팔아 세금 인상분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필립모리스코리아는 1천691억 원, BAT 코리아는 39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안일한 정부 대응이 원인이었습니다.

[전광춘/감사원 대변인 : (담뱃세 차익이) 제조사나 유통사가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귀속되도록 하였어야 했는데도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유통업체까지 포함하면 소비자들이 부담한 세금 인상분 7천9백억 원이 업체들 배만 불렸다는 겁니다.

두 업체는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다면서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김현상,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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