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한진해운에 세금 지속 투입하는 게 더 큰 문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2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결정에 대해 "제1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이렇게 된 것이 가슴 아프지만 세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물류망 복원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채권단이 6천억 원을 지원하면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다"면서 "중소화주들이나 갑자기 당하신 분들의 마음이 아프고 저도 안타깝지만 살리기에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해운업이 무너지면 조선업도 위기에 처하는 만큼 새롭게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과 조선업을 모두 살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 중소화주들이 직접 피해 보시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운업에 대해 "국가 안보상 매우 중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 "물론 비상시에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을 일시에 동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다른 배라도 쓰는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기업주가 자구노력을 통해 화물이 제대로 하역이 되도록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음 달까지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공공부문이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저성과자 퇴출과 성과연봉제는 다른 것"이라며 "노사 간에, 정부와 같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