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볼모 기득권 노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공공노조의 연쇄파업 결정과 관련해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는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파업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파업 시에 필수유지 업무를 비롯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금융노조 연쇄파업과 관련해 참 안타깝게 생각된다며 최근 경기 부진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실 대부분 근로자는 경제적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최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공공·금융부문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반대를 명분으로 연쇄적으로 파업을 벌인다고 하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사협의에 따라서 파업참가자를 출장 처리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 노사 관행이 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개편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구조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성과와 직무중심으로 우리 노동시장을 개편해 나가기 위한 노동개혁의 필수과제라고 역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성과연봉제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생명이라며 성과연봉제가 공공에서 시작해서 민간까지 잘 퍼져 나간다면 아마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