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전국 교정시설 정원 초과…평균 수용률 122.5%"

전국 교정시설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용률이 높을수록 교도소 내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38개소에서 수용 인원이 정원을 초과했다.

평균 수용률은 122.5%였다.

2011년 97.9%던 평균 수용률은 2012년 101.6%로 정원을 초과한 뒤 꾸준히 증가해왔다.

전체 교정시설 중 정원을 가장 많이 넘긴 곳은 성동구치소로 수용률이 163%에 달했다.

이밖에 서울구치소 158.5%, 의정부교도소 157.3%, 인천구치소 152.6% 등 수도권 교정시설 대부분이 150%를 넘었다.

교정시설 수용 인원이 많을수록 교도소 내 폭행·상해치상 등 사건 발생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작년 기준 제주교도소와 정읍교도소는 정원이 500명으로 같다.

하지만 수용률이 113.6%인 제주교도소는 8건의 폭행 등 사건이 발생했지만, 수용률이 51.6%인 정읍교도소는 1건에 불과했다.

부산구치소와 여주교도소도 정원이 각각 1천480명, 1천610명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수용률은 145.8%와 86.4%로 크게 차이가 났고, 사건 발생 수도 40건과 10건으로 4배 차이를 보였다.

최근 2명의 재소자가 잇달아 사망한 부산교도소(수용률 121.4%)도 작년 총 22건이 발생했다.

정원은 비슷하지만, 수용률은 86.4%로 약 40%p 낮은 여주교도소에 비하면 2배 넘게 많은 수치다.

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는 교도소 내 사건·사고뿐만 아니라 교화기능 부실을 야기한다"면서 "법무부가 추가 수용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기재부와 예산협의에 나서고 부지확보를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정부교도소의 경우 이미 미결수용자만으로 정원을 초과해 교도소라는 명칭이 어색할 정도"라며 "2020년까지 신도시 개발 등으로 50만 명 이상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북부구치소 신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