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률 늘어…관리부실 방증"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폭력·유괴·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재범률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 범죄인 성폭력, 유괴,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른 인원은 2011년 17명(1.09%), 2012년 23명(1.32%), 2013년 33명(1.29%), 2014년 52명(1.6%), 2015년 62명(1.72%)입니다.

올해(8월 기준)는 39명(1.11%)입니다.

2013년 1.32%에서 1.29%로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2011년부터 매년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폭력 재범자는 2011년 15명, 2012년 21명, 2013년 30명, 2014년 48명, 2015년 53명, 올해 35명입니다.

유괴는 2011년 1명이 재범했고, 살인 재범자는 2011년 1명, 2012년 1명, 2013년 1명, 올해 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도 재범자는 2012년 1명, 2013년 2명, 2014년 4명, 2015년 9명, 올해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인 강도가 2012년부터 전자발찌 부책대상 범죄에 포함돼 전체 재범률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범률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만큼 재범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전자발찌 관리가 부실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철저한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와 함께 교화 활동을 병행하는 교정행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