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1만 7천여 곳 중 1.4%만 내진 설계…강한 지진 오면 어쩌나

전국 대부분 저수지가 지진 대응 사각지대에 놓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형 저수지에는 내진 설계가 적용됐지만 50년 넘은 노후 저수지를 포함해 90% 이상은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3천379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1만4천22개 등 전국적으로 1만7천401개 저수지가 농업용수 등을 공급합니다.

이 가운데 1965년 이전 생긴 저수지는 1만2천305개(70.7%), 생긴 지 30년 이상~50년 미만은 4천339개(24.9%), 30년 미만은 757개(4.4%)입니다.

그러나 내진 설계 적용 대상은 594개(3.4%)에 불과합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총 저수량 50만㎥ 이상, 제방 높이 15ｍ 이상인 저수지에 내진 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235개는 내진 설계가 적용됐으며 288개는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내진 기능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돼 90.6%의 내진율을 보였습니다.

내진 설계는 성토된 최고 높은 면인 댐 마루 침하에 대비한 여유고(댐 마루 높이와 저수지 최고 수위와의 높이차)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취수관 등 주요 구조물을 암반 위에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동양 최대 사력댐인 소양강댐은 총저수량 5억㎥, 높이 45ｍ 이상인 '내진 특등급 댐'으로 분류됩니다.

사회·안보·경제적 중요성도 고려돼 1천 년 주기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저수용량 29억㎥인 소양강댐은 규모 6.3 이상의 지진을 견딜 수 있습니다.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 등에 대비해 건설된 임진강 군남홍수조절댐(저수용량 7천t)은 국가 중요 시설물로 분류돼 규모 6.3 지진에 버티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 안보 등 이유에서 배제된 노후, 중·소형 저수지들은 지진 대응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저수지는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해 외동읍 사곡저수지에서 2㎝ 정도 균열이 발생한 뒤에도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저수지 분야가 정책의 사각지대"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지자체 관리 저수지는 인력·예산 문제로 방치되기 쉽다는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예산 확대와 함께 내진 설계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한들 소형 저수지까지 점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내진 설계 적용 기준인 저수량 50만t 이상을 30t가량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별도로 기존 시설물 보강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