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누적흑자' 건보공단 5년간 2천200억 성과급 잔치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 20조원을 돌파하면서 '과다징수' 논란에 휩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년간 2천억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임직원들에게 총 2천2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4천348만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상임이사진과 상임감사진은 각각 평균 3천478만원, 3천188만원씩을 수령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최대 누적흑자를 기록한 지난해의 경우 총 481억9천800만원의 성과급이 임직원에게 지급됐습니다.

임직원의 해외연수 비용도 많이 늘어나 건보공단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2011년 3억9천200만원에서 2015년 7억5천500만원으로 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건보공단이 이렇게 성과급 규모를 키울 수 있던 것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 규모가 커지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1년 63%를 기록한 이후 크게 변동이 없는데 흑자 혜택은 직원에게만 돌아갔다"며 "누적적립금을 국민 건강을 위한 보장성 확대, 저소득층 지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과다징수 논란에 대해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과적으로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재정건전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영평가 점수와 내부 직원 평가 등을 토대로 임직원의 성과급을 산정합니다.

실제로 건보공단 누적흑자는 2011년 1조5천600억원으로 적자행진을 벗어난 뒤 2012년 4조5천757억원, 2013년 8조2천203억원, 2014년 12조8천72억원, 2015년 16조9천800억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공기업 경영평가도 2012년 D등급을 받았지만 2013년 B등급을 획득했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A등급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