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쌀공급 과잉을 풀기 위해 지난 24년간 유지해온, 예전 절대농지에 해당하는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어제(21일)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추곡수매량을 늘리고 쌀 소비 진작책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식량자급과 효율적 국토유지를 목적으로 1992년 처음 지정됐으며 농업이나 농지 개량 등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없는 땅입니다.
당정청, 24년만에 '절대농지'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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