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채운 '전술핵 재배치' 주장…"비현실적" 반론도

<앵커>

오늘(21일) 국회에서는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는데,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째 대정부질문에서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북한의 표준화된 핵탄두 실험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의 등장을 의미한다며 한시적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습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도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도 북핵 위협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철우/새누리당 의원 : 당장 핵 개발에 나서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전술핵 정도 배치하는 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외교적 고립을 자행하는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더민주 김한정 의원은 무책임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제재로 북한을 압박할 때라고 답변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는 북한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