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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담배 밀수 도운 세관 공무원 구속 기소

1970∼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주인공 최익현(최민식)은 밀수입을 도와주고 '뒷돈'을 받는 세관 공무원입니다.

외국에서 부산항에 도착한 선박에 실린 밀수품을 내려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밀수조직에서 부정한 돈을 챙기는 전형적인 비리 공무원인 셈입니다.

어두운 시절을 그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세관 공무원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정한 돈을 받고 밀수조직이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담배가 적발되지 않도록 도와준 현직 세관 공무원이 구속돼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부산세관 수입통관과 이모(48·7급)씨를 오늘 구속기소 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5월 담배 밀수조직 총책 A(52)씨에게서 '담배를 밀수입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A씨가 종이 필터와 원목 의자인 것처럼 밀수입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담배가 세관 단속대상이 되자 보세창고에 있던 밀수 담배를 다른 물품으로 바꿔치기하는 것을 도와주고 A씨에게서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농산품을 밀수입했다가 적발되는 바람에 같은 명의로 정상 수입물품인 것처럼 몰래 들여온 담배가 담긴 화물도 세관에 적발될 것을 걱정해, 평소 알고 지내던 관세사 사무소 직원 B(54)씨에게 담당 세관 공무원인 이씨에게 청탁을 해달라며 3천600만원을 건넸습니다.

B씨는 3천600만원 가운데 1천300만원을 이씨에게 줬습니다.

돈을 받은 이씨는 보세창고 직원에게 말해 다른 사람 눈을 피할 수 있는 공휴일에 밀수 담배를 다른 물품으로 바꿔치기해 보세창고에서 빼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검찰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2014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부터 국산 담배 11만 보루(33억원 어치)를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보세운송 기사에게 돈을 주고 다른 보세창고로 이동하는 도중 밀수 담배를 담은 컨테이너를 정상 물품을 담은 컨테이너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썼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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