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작년 北이탈주민 여성비율 처음으로 80% 넘어"

작년에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여성 비율이 처음으로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2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은 1천25명으로 전체 1천276명의 80.3%를 차지했다.

1998년 12.2%에 불과했던 탈북여성 비율은 2002년 55.3%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고,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2014년에는 78.2%였다.

이는 고정된 직장을 가진 남성보다 통제가 덜한 여성의 탈북이 상대적으로 쉽고, 여성이 경제적 어려움에 더 민감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탈북 청소년 중 북한이 아닌 제3국 출생자도 2012년 이후 매년 약 5%씩 증가하다가 작년에 50.5%를 기록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심 의원은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 한국 입국 전에 제3국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기간에 태어난 자녀들 때문에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작년 북한이탈주민 결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입국 전 제3국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답한 경우는 6.5%에 불과했으나 1년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55.2%에 달했다.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은 언어적 문제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

심 의원은 "정부는 기존에 운영되는 탈북여성 특화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취업과 안정적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도 법적 지위가 보장되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