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20조 원 누적흑자 건강보험, 임직원 성과급만 두둑"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돌파해 건보료 과다징수 논란을 빚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1∼2015년 임직원에게 총 2천2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특히 최대 누적흑자를 기록한 지난해 성과급은 총 481억 9천800만원으로 2011년(389억 9천만원)보다 24% 늘었다.

공단 재정은 2011년 누적흑자 1조 5천600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를 벗어난 뒤 2012년 4조 5천757억원, 2013년 8조 2천203억원, 2014년 12조 8천72억원, 2015년 16조 9천800억원, 올해 8월 기준 20조 1천766억원으로 흑자 폭이 급증했다.

기 의원은 이처럼 공단이 걷는 돈은 늘어나는데 보험료 납부자들의 혜택은 크게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2011년 보수월액의 5.64%에서 올해 6.12%로 매년 올랐다.

반면 2011년 63%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 62.5%, 2013년 62%, 2014년 63.2%로 제자리걸음을 나타냈다.

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보험료로 쌓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국민이 아닌 임직원에게 돌아갔다"며 "공단은 재정을 국민 보장성 확대,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