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군 50만 명 유지해야…모병제로 가능한지 고민 필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모병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군은 최소한 50만 명 정도의 상비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그 병사를 모병으로 충당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통해 이렇게 모병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모병제 논의를 하려면 북한의 120만 명 병력 규모에 대해 한국군이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가져야 하는지 전제가 필요하다"면서 "그게 없이 모병제를 한다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192개국 가운데 모병제를 채택은 국가는 53%, 징병제를 채택한 국가는 47%"라면서 "적의 위협이 큰 나라는 대체로 징병제를, 적의 위협이 없는 나라는 모병제를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