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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일희 선임기자
손학규, 칩거 생활 종료…'제3지대' 구축하나?
유인태 "남경필 '지사 임기는 마칠 것'…모순적인 말"
유인태 "남경필, '모병제' 화두 잘 던져…국민 합의 필요한 제도"
이재오 "남북 분단 상태서 '모병제' 도입할 시 큰 부작용 일 것"
이재오 "손학규, 정계 복귀…정치인에 가장 중요한 건 자신 발언에 대한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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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관훈클럽이라고 하는 게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입니다. 신문과 방송사에 근무하고 있는 중견 기자들의 모임인데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서 남경필 지사의 견해를 물어봤더니 남경필 지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반기문 총장이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본인을 포함해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현재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경필 지사의 저 발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저 발언.
▶ 이재오/前 새누리당 의원: 뭐 하는 소리죠.
▶ 원일희/SBS 선임기자: 두 분 의원님들이 워낙 남경필 지사에 대해서 잘 아시고 워낙 이렇게 선후배로 한 정치인들이고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가 아마 껄끄러우실 겁니다.
▷ 주영진/앵커: 유인태 의원님은 어떠세요?
▶ 유인태/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근데 조금 전에 지사 임기를 마친다 그러면
▷ 주영진/앵커: 2018년까지죠. 6월 말까지죠.
▶ 유인태/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 6월 말까지인데 임기를 마친다는 것은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 원일희/SBS 선임기자: 아니요. 사실상 대통령 선거가 나오는 때까지는 내가 지사 임기에 충실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죠.
▶ 유인태/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사 직에 충실하겠다?
▶ 원일희/SBS 선임기자: 네.
▷ 주영진/앵커: 아니, 근데 경기도지사 임기는 채울 거다, 라고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당선 되면 불가능한 일인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모델을 따르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 유인태/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사 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나오는 것까진 좋은데
▷ 주영진/앵커: 그렇죠. 바로 그 얘기죠. 네.
▶ 유인태/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임기를 마친다고 조금 전에 이렇게 했다고 그런다면.
▷ 주영진/앵커: 말은 그렇게 했어요.
▶ 원일희/SBS 선임기자: 네.
▶ 유인태/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대통령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임기를 마치겠다고 하면.
▶ 원일희/SBS 선임기자: 이제 전제조건이.
▶ 유인태/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여튼 그건 그렇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 지금 워딩에.
▶ 원일희/SBS 선임기자: 원일희 기자가 그 전제조건 설명을 해주시죠.
▶ 유인태/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전제조건이 남경필 지사가 개헌론자에요. 개헌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임기와 차기 대통령 임기 이런 것이 다 지금 흐트러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개헌이라는 큰 흐름이 되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임기 별 의미 없는 거고 김문수 지사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가 대선출마 할때까지 만큼은 지사 직에 충실히 임기를 충실히 하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은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약간의 모순되는 것은 좀 있죠.
▷ 주영진/앵커: 남경필 지사가 오늘 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관심 있게 생각해볼 만한 주제는 끊임없이 던지겠다. 그래서 대선 정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의지는 강력하게 보였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역시 모병제죠. 모병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남경필 지사는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서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른바 흙수저도 군에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않을 선택의 자유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의 모병제에 대한 지론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이 모병제와 관련해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시기상조다, 라고 황교안 총리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남경필 지사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 모병제라는 이슈가 본인한테 절대 불리하지 않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건가요?
▶ 원일희/SBS 선임기자: 차기 대선전에서 중요한 이슈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핵심 본질이 이것이 청년 실업과 군대 모병제가 같이 연계돼 있다는 거죠. 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들은 직업군인으로서의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를 하고 군대를 갈 수 없는 이른바 흙수저 출신들은 다른 직업을 택할 수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2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묘안이다, 라는 것이 남경필 지사의 지금 구상이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는 이 모병제 이슈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병제라는 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럼 군대 가기 싫은 사람 안 가도 된다는 얘기인데 대한민국에서 군대 안 가도 된다는 사람들은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 길을 열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대선주자로서 굉장히 위험한 이건 발언인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남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 주영진/앵커: 유승민 의원이 같은 주장을 했고
▶ 원일희/SBS 선임기자: 정의롭지 않다는 거죠.
▷ 주영진/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남경필 지사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유인태 의원께서는 이 모병제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 유인태/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데 지금 남 지사도 당장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 주영진/앵커: 그렇죠.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거죠.
▶ 유인태/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의를 시작하자는 건데 저는
▷ 주영진/앵커: 2020년이 되면 현재의 병력 규모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 유인태/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으니까 저는 저 화두는 잘 던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걸 모병제로 할 거냐 지금 징병제로 할 거냐 결국 국민적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 화두는 이번에 잘 던졌다. 남 지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병역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병제는 헌법 위반 사항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법을 바꿔야 가능한 사항 아니냐 이거죠.
▶ 이재오/前 새누리당 의원: 물론 그거죠. 그런데 지금 모병제를 해군, 공군, 해병대는 모병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육군도 모병제를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이론적으로 좋은 제도인 것 같지마는 지금 우리가 분단이 돼 있잖아요. 남북이 대결하고 있는 거고 이 분단 국면에서 병역의 의무를 육군마저 모병제로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크다. 뭐 좋은 점보다 나라 전체로 볼 때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평화가 유지되고 통일이 되어 가고 그런 과정에서 먼 훗날에 가서는 어차피 할 수밖에 없지마는 분단이 이렇게 첨예하게 지속돼 있는데 모병제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 주영진/앵커: 네. 어쨌든 남경필 경기지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병제라는 이슈를 던짐으로 인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원일희/SBS 선임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주자로서 던질 수 있는 화두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오늘 한민구 국방장관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답변을 내놨죠. 왜냐하면 이게 현재로서는 검토할 수가 없는 것이 북한군이 현재 120만 명인데 우리가 지금 50만입니다. 군대가. 근데 모병제를 해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최대치는 한 20만 명 정도로 지금 국방장관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만 명 중에 절반 정도는 간부로 모병제를 하고 나머지는 의무기간제로 한다고 그러는 것은 가능한데 50만 명의 절반을 모병제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은 내놨죠. 남 지사도 지금 당장하자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인구 절벽이 되는 2020년부터는 젊은이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제는 숫자 가지고 북한군과 대칭하는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니 이제 소수정예로 가서 50만 명을 한 30만 명 정도로 줄여서 그 중에 절반 정도를 모병제로 하고 그렇다고 군대 가지 않는 모든 젊은이들한테 군대를 아예 안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초 군사교육은 받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하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 이재오/前 새누리당 의원: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를 선점한다거나 또 이슈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수도 있지마는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 전반에 어떤 영항을 미칠 것인가 이걸 고려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인기가 있다 그래서 주장을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지금 안 되죠. 왜냐 그러면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해군, 공군, 해병대는 이미 모병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방의 의무에서 육군까지 모병제를 하자 그러면 국가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거는 바람직한 주장도 아니고 그거는 대선에 도움도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 주영진/앵커: 남경필 지사 잘 아시니까 만나면 한 번 그 얘기 한 번 해주시죠.
▶ 이재오/前 새누리당 의원: 만나면 이야기를 하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남경필 지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기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 동안 물밑에서 자중하던 모습을 보이던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고문이 이제 2년여 동안 머물렀던 전남 강진에서 군민들에게 고별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재개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 주영진/앵커: 유인태 의원님은 솔직하게 한 번 얘기해보시죠. 손학규 고문이 저렇게 정치 행보 재개하고 대선 출마 의사 시사하고 이런 행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좀 안 했으면 하십니까?
▶ 유인태/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뭐 개인의 자유고 다 미련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저럴 거면 왜 그때 은퇴는 했는지 저는 사실 그게. 그거 뭐 수원에 우리 당이 거의 전멸한 선거에서 진 게 뭐 시쳇말로 그렇게 쪽팔릴 일도 아니거든요.
▷ 주영진/앵커: 그러니까 손학규 고문의 잘못만은 아니었던 구조 자체가 불리했던?
▶ 원일희/SBS 선임기자: 그럼요. 그리고 더군다나 당이 요구해서 어려운 지역에 자기가 나간 것까지도 잘했어요. 그거 졌다고 하나 뭐 망신스러울 일도 아닌데 갑자기 은퇴를 하면서 또 비장하게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은 떠날 때 들어올 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때는 떠날 때고 지금은 들어올 때인지 뭐 국민이 부르면 들어와야죠. 근데 글쎄요. 국민이 불러주기를 저렇게 기대하면서 하산을 하는 모양이네요.
▷ 주영진/앵커: 근데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정치를 영원히 떠난다는 부사는 또 없습니다.
▶ 이재오/前 새누리당 의원: 정치가 뭐 정치인들이 은퇴했다 들어온 사람이 뭐 손학규 의원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긴 하지마는 2014년에 은퇴 선언을 했잖아요. 2년 됐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은퇴는 대선할 때 시간 좀 벌겠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걸로 되는 거죠. 그러나 뭐 본인이 정치하고 싶어서 다시 들어오겠다는데 그거 누가 말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지마는 정치인이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명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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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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