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전술핵 재배치' 주문 쏟아져…"핵에는 핵으로"

여야 의원들이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를 집중 거론해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질의에서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두려워서, 중국과 마찰로 잃을 것이 두려워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며 "이참에 북한 핵개발 문제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해결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하기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므로 이 카드를 살려놓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이에 난색을 보이는 정부 당국자들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의 핵무장 반대론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도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아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꺼낼 때가 됐다는 견해를 보였다.

윤 의원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핵미사일 실전배치에 접근하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명확한 행동 계획을 예고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같은 미군 전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다만 핵무기가 일단 사용되면 대부분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한반도의 면적과 남북의 막강한 재래식 무기 등을 고려할 때 핵무장으로 북핵에 맞서는 '공포의 균형'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북한민주혁명'을 유도하는 게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진표 의원이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 실험은 한반도 전략 지형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의 등장을 의미한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91년 12월 남북이 함께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북한에 대해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에 '북핵 제재에 동참하는 시늉만 하고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