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핵·미사일 맞서 미사일 방어망 확충 검토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맞서 일본이 탄도미사일 방어(BMD) 시스템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행동을 고려할 때 미사일방어망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면서 "(방어망을) 부단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북한은 2014년에 14발, 2015년에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올해는 벌써 21발을 발사했다.

올해 발사한 21발은 대부분 발사징후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동식발사대 장착 차량이나 잠수함에서 발사됐다.

방위성 간부는 "(북한이) 기습적으로 발사하는 바람에 요격태세를 갖추기 위한 부대배치를 미처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에 도달하는 시간은 발사 약 10분 후다.

아사히는 방위성이 북한의 갑작스런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요격태세를 다층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현재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요격미사일 'SM 3'와 지대공유도탄 'PAC 3'로 구성되는 2단계 BMD망을 갖추고 있다.

방위성은 여기에 한 단계를 추가해 3단계로 다층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군의 지상배치형 이지스시스템과 주한미군에 배치될 예정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유력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2004년부터 올해까지 BMD에 들인 돈은 약 1조6천억 엔(약 17조5천633억 원)에 달한다.

방위성은 내년에도 BMD 예산으로 약 1천300억 엔(약 1조4천270억 원)을 반영해 놓고 있어 2018년까지의 BMD 예산 누계는 2조 엔(약 21조9천54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여기에 사드 등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1천억엔(약 1조1천억 원) 단위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방위성이 검토 중인 BMD 강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고다 유지(香田洋二) 전 자위함대 사령관은 "핵미사일을 한발이라도 놓쳤을 때의 위험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폭 경험이 있는 나라인 만큼 BMD를 충실하게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메바야시 히로미치(梅林宏道) 나가사키대학 핵무기폐기연구센터 교수는 "BMD 투자에는 한계가 없다"고 지적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핵 기술력은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BMD 확충보다는 인근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의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