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도 금수저는 타자수, 흙수저는 삽질"

병사 보직에서 고위공직자의 아들과 손자는 덜 위험하면서 육체 활동도 적은 비전투 병과에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병무청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사로 복무 중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65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6명(54.1%)이 비전투 부대에서 근무하거나 비전투 특기를 보유했습니다.

이는 전체 병과에서 비전투 병과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 33%(육군 기준)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비전투 병과에서 근무하는 병사의 부모가 소속된 정부기관은 법원, 외교부, 국회, 국세청, 검찰, 법무부, 교육부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극소수의 인원만 선발하는 기무사, 심리전단, 국방부, 777사령부, 연합사, 정보사와 미8군에 고위공직자의 아들과 손자가 비교적 많이 근무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A씨의 아들을 비롯한 4명은 심리전단, 국방부 소속 장군인 B씨와 부장판사 C씨 등 4명의 아들은 기무사, 국회의원 D씨의 아들 등 3명은 777사령부, 감사원 실장인 E씨의 아들은 용산미군기지에서 현재 근무 중입니다.

군별로도 공군에 17.8%, 주한 미8군에도 5.6%가 복무해 평균적인 군별 정원 분포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미8군에 근무하는 병사의 부모인 고위 공무원은 외교부 소속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와 법원 소속도 각각 6명과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실력으로 선발된 인원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부대 배치 결과를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의문이 생기는 게 사실"이라며 "금수저는 타자치고 흙수저는 삽질한다는 느낌을 국민께 줘 상대적 허탈감과 박탈감을 받게 하면 사회지도층을 신뢰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