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이준식 부총리 면전서 교육부 강하게 비판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20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와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교육부가 법률이 정한 교육의 가치와 국민의 명령 위에 군림하면서 때로 일방적인 잘못된 정책을 강요해 왔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갈등과 대립의 핵심은 정치적 입장 차이나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중앙집권의 낡은 관성에 기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정신과 자율과 분권이라는 교육자치의 시대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에 내년 예산안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 근거와 의도,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내년도 교부금을 감액하겠다는 방침의 법적 근거와 정책 의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주 지진을 계기로 재난 안전 교육과 실제 훈련을 강화해 줄 것과 추가경정예산으로 추가 지원되는 예산을 학교 시설의 유해 우레탄 트랙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해 줄 것을 교육감들에게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또 누리과정 운영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청에 대해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학생부가 공정하고 신뢰도 있는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학생부 관리에 신경을 쓸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서 7월 부총리와 교육감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부총리와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뒤 처음 열렸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을 제외한 교육감 14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