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골든타임·사후대책 3無…국민뒷북처냐" 질책 봇물

"국민안전처가 '국민뒷북처'라고 조롱받는다는 걸 알고 있나?"

최근 경북 경주에서 지진이 잇따른 가운데 오늘(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미흡한 지진 대응시스템을 비판하는 우려 섞인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지진이 발생했던 지난 12일과 19일 두 차례 모두 국민안전처가 지진 발생 사실을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지 못한 것과 관련해, 조기경보 시스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전날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긴급재난문자를 (지진 발생 기준) 5분 이내에 받았다"고 답한 데 대해 "장관만 문자를 빨리 받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냐"고 질책했습니다.

박 의원은 "장관은 국민안전처가 '국민스팸짜증처' 또는 '국민뒷북처'라는 조롱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면서 "사고 발생에 대한 사전적 인지와 대응을 못 하고 있는 부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국민은 그나마 지진에 따른 원전 피해가 없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정부의 형편없는 지진대비 태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면서 "매뉴얼도, 골든타임도, 사후대책도 없는 '3무(無)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의원은 "재난안전 요령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의 서버는 지진 직후 4시간 동안 다운됐고, 기상청은 한 시간 반이 지나서야 지진발생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고 예시한 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고도 정부의 재난 대비태세에 달라진 점이 없다는 건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지진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은 집권 여당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지진예측 기술을 향상하고 내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진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미리 예보는 못 하더라도 통보는 즉시 함으로써 국민이 더는 공포와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는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5월 지진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이번 경주 지진을 비춰보니 그때 마련한 안 중 아직 부족한 게 있다"면서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서 안전한 시스템이 확보되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성태 의원도 "인터넷에는 도쿄에서 만든 방재 매뉴얼이 돌아다니고 있다. 국민도 국민안전처의 매뉴얼을 비웃고 있는 것"이라며 "쓸데없는 매뉴얼이나 가상훈련 말고 현실에 맞는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찬우 의원 역시 "재난대응체계가 총론은 있지만 각론은 없고, 이론은 있으나 실천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매뉴얼이 세밀하지 않고 현장과 괴리됐으며, 공무원도 국민도 평소 훈련이 안 돼있다"고 따져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