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북핵 대응·지진 대처 논란

<앵커>

국회에서는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 실험 대응방안과 지진 발생 대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 핵 해법을 둘러싸고 격돌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기까지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이했다"며 "사드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현 정권의 대북 강경노선은 결국 실패로 드러났다면서 대북 특사 파견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좋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보내는 것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지금 국면에선 북한에 대한 제재로 태도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남북 대화는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또 핵이 사용되면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지진 대응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정부가 계속되는 지진에 위기 대응은커녕 대응 매뉴얼조차 없이 허둥댔다며 제대로 된 재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총리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에 대해 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행 이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점검해서 제도개선과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열린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민간과 공기업 임원의 임금을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도입과 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실현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