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우선구매, 16년간 0건"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사업주의 생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시행 16년째 단 1건의 실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광주 동남을) 국회부의장은 20일 "통일부에서 받은 '북한이탈주민 고용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0년 조항 신설 이후 16년동안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3'은 통일부장관이 연간 평균 7명 이상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부의장은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앞둔 지금, 남한 사회에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를 만들어놓고 실적이 없으면 제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고용장려정책을 소홀히 하는 사이에 7명 이상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업체 수는 2013년 53개에서 최근 17개로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또 "통일부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7명 채용' 기준을 고수하지 말고,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정착지원 법령상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기업은 통일부에 우선구매를 신청하도록 돼 있으나, 법령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사례는 없었다"며 "이는 우선구매가 가능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 소수이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