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감정 반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이어 제2의 야릇한 합의가 또 진행되는 것 같다"면서 정부의 한일 군사협력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 외무상을 만나 모호한 의미의 군사협력에 찬성한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윤 장관은 어제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필요성을 제기한 일본 측의 제안에 "국회 및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윤 장관이 공감하는 취지로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우리는 일본 군대에 의해 식민지로 병합된 경험이 있다"면서 "일본의 진실한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군의 한국 진출이 가능하거나 한일 간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군사협력은 국민감정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 자위군의 한반도 상륙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사드 정보를 일본과 실시간 교류해서 한미 MD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냐"면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 협정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감정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경고한다"면서 "이 문제 만큼은 더민주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4년간 쌀값이 떨어져 20년 전 값이 됐는데 정부 대책은 전혀 없다"고 비판하면서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쌀값 조절 예산이 포함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잉 생산된 쌀을 북한 홍수피해 지역에 지원하고 북한의 옥수수 등과 맞교환하는 방안도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