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제재 8년반 했더니 北 핵실험 더 자주하고 역량도 커져"

정세균 국회의장은 20일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빚어진 안보위기에 대한 과거 정부 책임론과 관련, "제재 중심 정책을 8년 반 동안 썼더니 더 핵실험을 자주하고 역량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이 프레스센터에서 연 조찬포럼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반 동안 제재 위주의 정책을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햇볕정책을 썼는데 이것은 대화가 중심이 되는 정책"이라며 "그런데 대화도 쓰고 제재도 써봤는데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더 커지고 소형화·경량화가 이뤄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네 탓 내 탓'할 상황이 아니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재는 물론이지만 대화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완전히 단절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의롭지 못한 평화가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고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 대해 "헌법에 정부가 일방통행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전권을 휘두르고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장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국민 눈치만 보는 국회의장을 통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올해 들어서 아주 책임 있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군림함으로써 국민에게 너무 큰 실망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참으로 송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최근 잇따른 법조비리와 우병우 민정수석 사태 등을 꼬집었다.

그는 또 "최근에도 어떤 권력기관은 자신들의 허물을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그런다"며 "그것을 셀프개혁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봐오면서 셀프개혁이 제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최근 검찰의 자체 개혁방안 발표를 비판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만들어져야 한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의 위기는 우리가 단단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