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감정 반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이어 제2의 야릇한 합의가 또 진행되는 것 같다"며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협력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 외무상을 만나 모호한 의미의 군사협력에 찬성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어제 뉴욕에서의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필요성을 제기한 일본 측의 제안에 "국회와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본 언론은 윤 장관이 공감하는 취지로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는 일본 군대에 의해 식민지로 병합된 경험이 있다"며 "일본의 진실한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군의 한국 진출이 가능하거나 한일 간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군사협력은 국민감정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본 자위군의 한반도 상륙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사드 정보를 일본과 실시간 교류해서 한미 MD(미사일방어)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냐"며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 협정은 아직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감정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경고한다. 슬금슬금 이상한 방식으로 진행하지 말라"며 "이 문제 만큼은 더민주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추수철이 다가오는데 농민들의 한숨이 여의도까지 들리고 있다. 쌀농사가 대풍인데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4년간 쌀값이 떨어져 20년 전 값이 됐는데 정부 대책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쌀값 조절 예산이 포함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과잉 생산된 쌀을 북한 홍수피해 지역에 지원하고 북한의 옥수수 등과 맞교환하는 방안도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