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특별교부금은 장관 쌈짓돈?…불리는 이유

▷ 박진호/사회자:
 
동네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서나 홍보책자 보시면 특별교부금을 자신이 얼마 확보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20일)은 돈, 특히 눈 먼 돈이라고 불리는 정부 예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앞서 소개한 특별교부금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SBS 보도본부 뉴미디어실의 데이터 저널리즘 팀 박원경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 SBS 박원경 기자: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우선 특별교부금이란 게 뭔가요?
 
▶ SBS 박원경 기자:
 
이게 구조가 좀 복잡한데요.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반대에는 일반적인 교부금, 보통교부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일반적으로 교부금이라고 부르는데요.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왜 돈을 나눠주느냐. 우리가 세금을 내게 되면 국세, 지방세로 나누는데 국세 비중이 약 80%로 상당히 많거든요. 바꿔 말하면 돈을 내면 대부분 중앙정부로 가다 보니까.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방에서는 운영할 돈이 없으니 그 돈을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보통교부금은 재정자립도, 이런 것에 따라서 나눠주는 돈이고. 이번에 지진처럼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특별한 교부금, 그것을 특별교부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 돈이 얼마나 되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 SBS 박원경 기자:
 
올해 기준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약 1조 4천억 원 정도 되고요. 행정자치부에도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이 돈이 1조 2백억 원 됩니다.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장관들의 쌈짓돈, 눈 먼 돈이라고 불리는데. 이유가 뭡니까?
 
▶ SBS 박원경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복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교부금에도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시책에 따라서 지방에 나눠주는 국가시책교부금이라는 게 있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나눠주는 재난안전교부금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지역현안교부금이다. 이런 건데. 지역 현안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 그대로 기준이 좀 모호해요. 기준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장관이 전결로 결정한다는 뜻인데. 예전에는 교육부 관료들이 자기 모교나 자녀 학교에 가서 특별교부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지역현안특별교부금이 교육부에서는 약 올해 기준으로 4,300억 원 정도 있고요. 행정자치부는 4,100억 원 정도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결국 국회의원들이 장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돈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의원들이 홍보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 때문에 국회에서 상임위 가운데서도 특히 인기가 있는 상임위가 있다면서요?
 
▶ SBS 박원경 기자:
 
네. 박진호 기자께서도 국회를 오래 출입해서 아시겠지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위 교육문화위라고 부르는 곳하고 안전행정위라고 부르는 곳. 이곳들이 주로 초선 의원이나 재선 의원의 경우에는 인기 상임위인데요. 이유를 살펴봤더니 주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부금 권한이 있는 곳이 행정자치부하고 교육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두 곳을 관리 감독하는 곳이 안전행정위와 교육문화위인데. 이 곳 소속된 의원들의 특별교부금이 얼마나 됐느냐를 분석해 봤더니. 안전행정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회의원 지역구에는 평균 45억 9천만 원 정도 부과가 됐고요. 한 번 경험한 국회의원 지역구는 49억 9천만 원, 두 번 경험한 국회의원 지역구에는 59억 3천만 원 정도 30%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들 지역에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역구에서는 46억 6천만 원, 그리고 두 번 경험한 지역구에는 75억 정도로 약 63%나 차이가 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두 상임위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지역구에는 최대 30%에서 60% 이상 많이 특별교부금을 몰아준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상임위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 SBS 박원경 기자:
 
아무래도 그게 현직 프리미엄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 박진호/사회자:
 
그것도 현직 프리미엄입니까?
 
▶ SBS 박원경 기자:
 
저희가 사실 이름을 그렇게 붙여봤는데. 현직 프리미엄이 얼마냐를 알아보려고 특정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이었을 때 받은 특별교부금, 그리고 다른 상임위로 옮겨갔을 때 혹은 그 전에 다른 상임위였을 때 특별교부금이 얼마냐 그 차이를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가장 격차가 큰,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가장 큰 곳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경험한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 해당 의원들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일 때는 평균 37억 6천만 원을 받아갔는데. 다른 상임위였을 때는 11억 2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3분의 1이네요.
 
▶ SBS 박원경 기자:
 
예. 그러니까 현직 프리미엄이 한 200%, 금액으로 따지면 26억 4천만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 박진호/사회자:
 
여기에 대해서는 전관예우는 좀 약한 거네요.
 
▶ SBS 박원경 기자:
 
전관예우가 아니라 현관예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현직일 때 소위 말해서 해당 부처에 말발이 좀 더 먹힐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 게 아니냐.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상임위를 떠나서 아무래도 정당의 당직자라든지, 중진 의원, 5선, 4선 의원이면 얘기가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SBS 박원경 기자:
 
저희도 아마 그럴 경우에는 더 많은 교부금이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봤는데, 결과는 좀 의외였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원내대표냐, 당직자냐.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받아가거나 이런 경향들은 뚜렷하게 없었고요. 그리고 3선이다, 4선 이상이다. 그렇더라도 그게 비례적으로 특별교부금이 증가하거나 이런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있을 텐데 의외네요. 왜 그렇게 된 거죠?
 
▶ SBS 박원경 기자:
 
저희도 좀 의외였는데. 국회에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을 인터뷰하다 보니까 좀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분들 이야기가 당직자들이나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본예산을 책정할 때 이미 필요한 예산들을 다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중진 의원들은 아무래도 계파 같은 게 있고, 자기들이 친소 관계가 있는 초선 의원들이나 재선 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을 좀 대신 챙겨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 지역구에는 덜 챙기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예상과는 반대로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아무래도 당직자냐, 중진이냐. 이런 것보다도 교육부나 행정자치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해당 상임위 소속이냐 아니냐. 이게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특별교부금이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면 진짜 시급한 곳에 이 예산이 투입이 못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SBS 박원경 기자:
 
아무래도 지역 현안이라고 하는 게 개별 지역들마다 지역들에서는 제각기 다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교부금이 지역구 의원들이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돈의 책정이 달라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개선하자는 것도 많이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여러 가지 법을 발의했습니다. 주로 발의됐던 게 특별교부금의 총량을 좀 줄여보자고 했던 법안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뜯어보면 좀 재미있어요. 특별교부금 자체의 총량은 줄이는데 대신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현안교부금의 비중 자체를 늘이자. 이런 식으로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들은 대부분 또 폐기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개선책을 이야기하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어떤 방향이요?
 
▶ SBS 박원경 기자:
 
한 가지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게 되면 사실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만들자. 예를 들면 특별교부금 안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정도는 보통교부금으로 흡수를 해서 단순하게 만들어서 관리감독을 잘 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 박진호/사회자:
 
결국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절차가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이로군요.
 
▶ SBS 박원경 기자: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교부가 되는지 사전에 공개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 과정이나 배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 박진호/사회자:
 
그것은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SBS 박원경 기자: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법안 자체도 그것을 공개하자는 법안은 없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일종의 결탁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 SBS 박원경 기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사전에 국회에 보고 의무를 둬서 운영 과정을 좀 투명하게 만들어 보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 보면. 대부분 여당 의원 지역구에 야당 의원 지역구보다 특별교부금이 좀 많이 가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좀 나타나는군요.
 
▶ SBS 박원경 기자:
 
아무래도 힘 있는 쪽이 집권 여당 쪽이니까 그랬던 경향들이 있는데. 이번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당이 좀 숫자가 많으니 지금까지 교부금 배분에서 야당 의원들이 피해를 많이 받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여소야대라는 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SBS 뉴미디어실 박원경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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