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020년 '최대 절반 인하' 검토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지적돼온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절반까지 낮추는 방안을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국토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0년을 기준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소 28%에서 최대 52%까지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국 11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지난 4월 개통된 수원-광명 고속도로를 뺀 10개 고속도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9,400원인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2020년에 절반 수준인 4,900원으로, 6600원인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3,700원으로 통행료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현행 6,800원에서 4,200원으로 인천대교는 6,200원에서 3,500원으로 용인-서울고속도로는 1,800원에서 1,300원으로 낮아집니다.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10,500원에서 6,300원, 부산-울산 고속도로는 4,000원에서 3,100원, 서수원-평택 고속도로는 2,700원에서 1,700원으로 평택-시흥 구간은 2,9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통행료 인하 예상값은 2020년까지 물가상승률 2%를 반영한 수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인하 방안으로는 도로공사채를 발행해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과 현행 30년인 위탁운영기간을 20년 더 늘려주면서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 등이 검토됐는데, 위탁운영기간을 20년 더 늘려주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고속도로보다 평균 1.7배에서 많게는 3.12배까지 더 비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