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송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특혜를 가진 사람들은 책임-의무에 충실해야"
"고위층, 특혜 받고 있지만 인식 못 해…사회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고위층, 목숨-기득권-헌신 세 가지 희생할 줄 알아야"
"공직자들, 이익의 개인화-손실의 사회화 심해"
"보수는 법치-공익정신-도덕적 성실성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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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송복/연세대 명예교수: 감사합니다.
▷ 주영진/앵커: 네. 나와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퇴임하시고 나서 요즘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 송복/연세대 명예교수: 퇴임한지 14년 되는데 우리 학자의 길이라는 거는 죽어야 끝이 나지 끝없이 계속되는 거죠.
▷ 주영진/앵커: 네. 끝없이 계속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오늘 교수님 모시게 된 계기가 교수님이 최근에 책을 하나 지으셨더라고요. 송복 지음 하고 ‘특혜와 책임’ 이게 제목이고 맨 위에는 ‘한국 상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뒤에 화면에도 나오는데 이 책 어떻게 쓰시게 됐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송복/연세대 명예교수: 네. 특혜라는 거는 특혜 받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고위 공직자 이 사람들이 특혜를 받죠. 그 특혜라는 것은 뭐냐. 높은 소득과 높은 직위와 많은 권력과 명예. 그게 특혜죠. 일반 국민하고는 다른 특별한 혜택이거든요.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사회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갖다 완수해야 된다. 도덕적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도덕적 의무감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이제 ‘특혜와 책임’의 주내용인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고위직에 속해있는 사람들의 특혜 의식. 이것이 우리 역사를 앞으로 발전시키는 역사의 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책의 주내용입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은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 그만큼 책임도 뒤따라야 하는데 우리 사회 지도층이 과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이런 걱정에서 이 책을 쓰시게 됐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 송복/연세대 명예교수: 그렇죠. 우리 사회 특혜를 받는 고위직층. 고위직층이라고 하면 크게 두 부류가 있고 각 부류마다 4개의 고위직층이 있습니다. 위세 고위직층이라는 한 부류가 있는데 그거는 고위 정치인, 고위 관료, 고위 법조인, 고위 군경찰, 위업과 권세 이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신 고위직층이 있는데 위신 고위직층은 위업과 존경과 신망과 명예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위 교육자, 고위 언론인, 고위 의료인, 저명인사층 이렇게 전부 하면 8개가 되죠. 두 부류에 8개 고위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반 국민하고는 달리 특별한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높은 소득과 높은 권력과 직위와 명예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 고위직층이 내가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는 것보다 못해요. 내가 무슨 국민으로부터 나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았느냐.
내 피와 땀과 노력과 눈물에 의해서 내가 오늘까지 온 것이다 내가 나한테 이런 혜택을 부여했느냐. 그건 내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못 갖는 주요 이유가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피와 땀과 노력과 눈물을 흘리고 할 때 다른 사람은 놀고 있었나요?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나와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선택의 조건이 더 좋고 내가 운수가 좋아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왔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나와 똑같은 노력을 한 사람이 내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못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희생을 당한 겁니다.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희생을 당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 몫까지 내가 다 책임을 완수해야 된다. 그게 특혜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고위 공직자들은 그런 특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해요.
어디까지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다. 저 사람은 나보다 노력을 적게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더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건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못 갖는 것인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높은 지위에 올라서니까 내가 그만큼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된다, 하는 이 말은 그만큼 희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에 3개의 희생이 있어요.
▷ 주영진/앵커: 희생을 해야 되는데 희생에는 3가지가 있다?
▶ 송복/연세대 명예교수: 3가지가 있다. 3가지 희생을 하는 것을 너는 ‘삼행’이라고 석 삼자, 행할 행자.
▷ 주영진/앵커: ‘삼행’
▶ 송복/연세대 명예교수: 그 첫째 행. 첫째의 희생은 뭐냐.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국가 안보 위기가 아주 최고 위기에 달했을 때 내가 먼저 제일 먼저 희생을 해야 된다. 내 목숨을 바쳐야 된다. 내가 늙어서 못하면 내 자식이 희생을 받아야 된다. 가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내 목숨을 바치는 희생. 이걸 이제 논어에서 공자님께서는 견위수명이라는 말씀을. 볼 견자에 위태로울 위자. 죽을 수자, 목숨 명자. 나라가 위태로우면 내 목숨 먼저 내놔야 된다.
▷ 주영진/앵커: 네. 견위수명.
▶ 송복/연세대 명예교수: 그 대표적인 예가 유럽 상층들. 특히 영국 상층, 미국 상층, 프랑스, 독일 상층들이 그렇게 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나가서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지난 300년 동안 전부 상층 고위직층이 나가서 목숨을 잃어줬기 때문에 영국은 한 번도 전쟁에 져본 일이 없고 그리고 영국은 지난 300년 내내 선진국으로써 그대로 가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네. 교수님 두 번째 희생은 뭡니까?
▶ 송복/연세대 명예교수: 두 번째 희생은 자기 기득권을 자기 지위가 끝났을 때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전관예우라든지 우리 식으로 말하는 무슨 무슨 뭐라든지 이런 게 일체 없어야 돼요. 기득권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가진 상층은 반드시 그걸 내려놓고 이제 나는 먹을 만큼 먹고 얻을 만큼 다 얻고 누릴 만큼 다 누렸다 나는 이제 여기서 떠난다, 그게 이제 기득권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남에 대한 배려와 양보와 헌신하는 희생.
이게 이제 평상시에 그로써 늘 겸손하고 남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한테 늘 양보하는 그게 이제 헌신이거든요. 그런 희생을 해야 되는 이게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명인데 우리 고위직층은 그것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 주영진/앵커: 교수님 말씀 듣다보니까 제가 떠오르는 사건이요. 꼭 법조계에 국한된 사건은 아니지만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도 생각이 나고 아직 의혹이 확실하게 사실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 그리고 최근에 국민은 개돼지다, 라고 발언을 했던 교육부 고위 공무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떠오릅니다.
▶ 송복/연세대 명예교수: 그렇죠. 그런 사례들은 뭐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우리 고위 공직자들한테는 불과한데 우리 고위 공직자들이 지난 90년대 이래 이게 확고한 국가관도 없어지고 엄격한 기강도 무너지고 그리고 공익에 대한 열등도 없어지고 영혼이 없어졌어요. 90년대 이래 우리 공직자들이.
▷ 주영진/앵커: 왜 그렇게 됐을까요?
▶ 송복/연세대 명예교수: 60년대, 70년대 우리가 그 배고픈 시절에 그 배고픔에서 이 나라를 갖다 바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나라를 배고픔에서 벗어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아주 간절하고도 절실한 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확고한 국가관이 있고 엄정한 기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 일에 대한 그 열정. 내가 60년, 70년대 기자를 하면서 보면 그 열정이라는 것이 아주 대단했거든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영혼. 그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됐어요. 그런데 90년대 넘어서면서 사람들이 모두 배가 불러졌어요.
배부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먹느냐.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 내가 좀 더 많은 권력을 누리느냐. 이걸 위해 사람들은 근대 이래 지난 20 수년 동안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중진국에서 선진국에서 넘어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대개 고시에서 올라옵니다.
그 고시공부 할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 내가 공익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런 의식은 전혀 없거든요. 내가 공부하는 거는 입신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내 가족의 바람이나 요구. 거기에 맞게 내가 공부를 하지 내가 정말 나라 일을 갖다 위해서 내가 피땀 흘려가면서 공부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거든요.
그 안한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가고 안 한 사람이 고위직에 올라가면 2300년 전부터 맹자가 한 말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은 입신 출세하기 위해서 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올라간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게 뭐냐 하면 탐위모록이다. 탐위. 탐할 탐자, 지위 위자, 지위를 탐하고 모록. 그리워할 모자. 녹 복. 돈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나라 일을 갖다가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공익 집단이 자기 개인 이익을 하는 사익 집단으로 바꿔놨단 말입니다. 그 사회적 손실이 얼마가 큽니까, 그 사회적 손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국민 세금을 통해서 메우는. 그거를 손실의 사회화라는 용어를 우리가 씁니다.
▷ 주영진/앵커: 손실의 사회화.
▶ 송복/연세대 명예교수: 이익은 사유화 하면서 손실은 사회화 한다. 국가에서 돈을 대도록 한다.
▷ 주영진/앵커: 이익은 사유화하고 이익은 자신이 갖고 손실은 그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내도록 한다.
▶ 송복/연세대 명예교수: 그걸 이제 사회화라고 그래요.
▷ 주영진/앵커: 정말 그건 나쁜 일이네요.
▶ 송복/연세대 명예교수: 그러니까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는 고위 공직자는 국가적인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라는 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쓴 거는 이 고위 공직자들이 이제 우리의 6,70년대처럼 확고한 국가관 소명이 있어요.
소명이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국민이 불러서 왔다 국가가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것이다. 내 가족이 불러서 온 것이 아니다 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그 확고한 국가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역사는 새로이 발전하는 동력을 가질 수가 있다. 지금 우리 정치 잘한다는 것은 기대해선 안 돼요.
▷ 주영진/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사회 특히 지도층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에게 희망과 미래가 있습니까? 없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송복/연세대 명예교수: 우리 사회에 이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오래 갈 수는 없죠. 이렇게 가면 아까 말한 대로 국가의 재앙이고 나라가 결단 나는 것이니까 우리도 과거에 우리가 6,70년대 이 고위 공직자들의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경험을 했고 역사적으로도 신라 상층이라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저 영국, 미국보다도 더 리얼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가진 상층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삼국 통일을 했어요. 우리 역사학자들은 당나라 군대를 끌고 와서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삼국 통일을 했다, 그거는 물론 백제하고 관계에서는 당나라 군대가 들어오긴 했지만 고구려는 고구려 자신이 당나라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신라가 올라가서 이남으로 가서 수복하는 그 전쟁이었고 백제도 마찬가지로 당나라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는 신라까지 다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가 싸움해서 당나라 군대를 쫓아냈죠.
그게 이제 신라의 유명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인데 우리도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도 있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끝날 때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김영란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 우리 고위 공직자들이 우리가 나라에 이래선 안 되겠다. 끝날 때까지 가면 변하는 것입니다. 변할 때가 우리도 오고 있다. 그 시점에서 내가 이 책을 썼죠.
▷ 주영진/앵커: 네. 지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보수 진영. 보수층을 자처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회 보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지도층에게는 어떠한 조언을 하고 싶으신지요?
▶ 송복/연세대 명예교수: 네.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분류를 하는데 보수와 진보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다 보수 정당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 정당 없어요. 진보 정당은 사회주의 정당이 진보 정당입니다. 사회주의자가 진보주의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정당이 있습니까? 물론 뭐 국부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전부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보수 정당인데 이 보수 정당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보수 정당의 가장 중요한 것이 법치입니다. 법입니다. 법. 우리가 자유와 평등과 인권 이거를 노태우 정부 때 이미 오늘 수준에 와있었어요.
▷ 주영진/앵커: 법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떤 건가요?
▶ 송복/연세대 명예교수: 네. 법치가 제일 중요하죠. 법치고 그 다음에 확고한 사명감. 공익 정신이죠.
▷ 주영진/앵커: 법치, 공익 정신.
▶ 송복/연세대 명예교수: 법치, 공익 정신. 그리고 도덕적 성실성. 그게 보수의 3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 진영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세 정신 자체가 확고하질 못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표입니다. 표. 어떻게 하면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거짓말은 다 해요.
▷ 주영진/앵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보수 정당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끝으로 오늘 모셔서 말씀 듣는 거는 정리를 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정말 꼭 모셔서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송복/연세대 명예교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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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