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차기 행정부 대북 전략적 인내정책 변화 필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전례 없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이 초당적 보고서를 통해 차기 행정부에 보다 실질적이고 선명한 대북정책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가 이달 펴낸 대북 특별보고서에서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과 샘 넌 전 상원의원 등 17명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대북 핵 저지에 전혀 성과가 없었다며 못했다면서 차기 행정부에서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 핵 억제에 중국의 협력이 긴요함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협력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 체제의 존재와 핵 및 미사일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등의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또'보다 선명한 대북 선택'이라는 81쪽의 특별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정책이 북한의 위험한 도발 순환을 저지하지 못했고 미래 동북아의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기 행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이 이어진다면 미국과 동맹의 안보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중국의 대북정책이 핵심적이라며, 차기 미 행정부의 대중 정책에서 최우선 점은 중국의 대북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