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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발전특위, 불체포특권 등 개혁의제 선정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오늘(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특권, 선거제도, 국회 운영제도 등 3개 소위원회에서 논의해온 개혁 과제 가운데 특위 차원에서 추진할 의제를 선정합니다.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대폭 손질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하는 대신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선거제도 분야에서는 정당공천과 경선제도 개선, 선거여론조사 정확성·신뢰성 확보, 지구당 부활 등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국회 운영 제도 분야에선 '연중 상시 국회 운영' 등이 다뤄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의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증인채택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야당 일각에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채택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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