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부실대학 퇴출이 안되는 이유

긴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대학입시 수험생들은 아직도 지원대학 결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전체정원의 70% 가량을 뽑는 주요 대학의 수시 원서접수 마감(21일)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최대 6개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대학마다 전형방법이 달라 진학상담도 여의치 않습니다.

대전에 사는 수험생 A군은 연휴동안 급한 마음에 서울의 입시 컨설팅사에 의뢰해 전화로 진학상담을 받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떻게 반영될지 몰라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대부분인데 대학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몰라 사실상 깜깜이 입시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대학입시에서는 수험생들이 지원하고 싶은 우수대학은 정원이 더 줄었습니다. 수준이하의 부실대학 정원은 그대로인데 우수대학만 입학정원이 더 줄어든 것입니다.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정원을 줄인 대학에 가산점을 주며 재정지원을 하자 우수대학만 신청한 결과입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우수대학은 정원이 줄고 학생모집도 힘든 부실대학은 정원이 줄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지지부진한 대학구조개혁 때문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감소로 7년 후인 2천23년이면 대학정원은 56만 명인데 고교 졸업생은 40만 명에 불과한 시대를 맞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대학정원 16만 명을 순차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문을 닫은 부실대학은 지난 3년 동안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중상위권 대학 정원만 2만1000여명 줄었을 뿐입니다. 진즉 퇴출돼야할 부실대학은 지지부진한 정책 탓에 가까스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부실대학은 고위직 퇴직 공무원을 총장으로 영입해 감사의 칼날을 피해가거나 편법으로 각종 지원금을 타내 연명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발에 막혀 대학 구조조정의 강력한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실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위한 대학구조개혁법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출시 출연금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특혜라며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부실대학만 연명해 가면서 대학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