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軍, 5년간 고지서 발부前 전기료 3천400억 집행"

국방부가 지난 5년간 고지서가 발부되지도 않은 전기요금 약 3천4백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오늘(1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와 각 군 예하 부대에서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집행한 전기요금이 총 3천3백80억 5천4백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미리 낸 셈으로, 실제 집행 요인이 있는 시기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군이 전기요금을 선 집행한 것은 예산의 조기 집행 실적을 높이려는 목적 때문으로, 이 가운데 39억 5천9백만 원은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국방부가 한전에 갖가지 이유로 지급한 전기요금 위약금과 연체금이 10억 9천1백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사용하지 않은 전기요금을 선납하고 환급받는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나 국방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며 "군의 전기요금 집행 업무에 대한 국방부의 더욱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