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국내외 동일제품 품질차이 조사 '0건'"

국내외에 동시 판매되는 국내기업의 동일제품에 대해 서로 품질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사례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 전 부서에 걸쳐 최근 5년간 동일기업 동일제품의 국내 판매용과 해외 판매용 간 품질·가격·안전성·환경성 차이를 조사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박 의원은 해외 판매용 제품의 품질을 국내 판매 제품보다 더 고급사양으로 한다거나, 가격을 더 낮춰 판다거나, 안전성을 더 보강해 판매하는 것 등은 기업의 재량이긴 하지만 국내 소비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해외직구'가 늘고 있는데에는 품질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국내제품을 더 비싼 가격으로 사야 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불신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수많은 공산품의 국내외 품질 차이를 전부 파악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제품, 안전성 문제가 중요한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국가는 소비자가 물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 거래방법, 품질, 안전성 및 환경성에 관련되는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소비자기본법을 꼽았습니다.

이어 "산자부가 국내외 제품 간 품질 차이 등을 파악해 소비자인 국민에게 안내해 알 권리를 보호하고, 때에 따라서는 기업 측에 적극적으로 시정을 권고해 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