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억 원 투입되는데 모바일 정치후원금 활성화 부실"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은 오늘(16일) "정부가 매년 7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정치후원금 조성 활성화 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모바일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보다 많은 사람이 쉽고 간편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같은 '소액 다수' 기부문화가 활성화하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을 방지해 선진 정치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치후원금 조성 활성화 사업 예산 및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7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지난해 후원금 총액은 3천656만원에 그쳤습니다.

올해 또한 7억6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상반기 현재 걷힌 후원금은 6천234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사업 효과가 미흡한 주요 원인은 가장 많은 정치후원금을 내는 세대가 주로 중·장년층에 집중돼 있고, 이들은 대체로 기존의 은행이체방식을 선호한다는 데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이같은 모바일 기부 방식은 서비스별로 1.65%∼7.7%의 높은 수수료가 책정돼있어 기부금을 받는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만한 유인을 갖지 못하는 것도 한계라는 분석입니다.

박 의원은 "소액 정치후원금 활성화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으나 현재 선관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을 통한 정치후원 방식은 매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그 효과가 미비한 만큼 관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으로 총 5억원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