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북 제재와 '관여 정책' 병행해야"

미국을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북한 핵문제는 제재와 압박 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제재와 함께 관여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여 정책이란 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대북 정책을 말합니다.

정 의장은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강당에서 '진화하는 한미동맹과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강연한 자리에서 이렇게 대북 관여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은 한미동맹의 세 가지 과제로 북한 위협에 대한 굳건한 방어 태세 유지,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고 대북 관여 전략을 시작하는 것, 통일 이후의 세계 신질서를 염두에 두고 한미동맹을 격상시키는 것을 꼽았습니다.

정 의장은 "북한의 핵공격 능력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 북한이 오판할 경우 이를 초기에 격멸할 의지와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그러나 북한 체제가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은 보기보다 양호한 체제 보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제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인 접근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장은 또 "그동안 한미 양국의 압박 정책이 목적 달성에 성공했느냐는 질문에 쉽게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나오게 된 과정이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돌이켜보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돼 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의장은 "제재 만능주의의 환상에 사로잡혀도 안 된다"며 "북한 엘리트 몇 명이 탈북했다고 체제 붕괴의 전조로 보는 희망적 사고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략적 인내를 지속하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가 너무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면서 "제재는 제재대로 지속하되 북한의 핵심 의사 결정자들을 움직일 '지렛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은 이란의 핵 협상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된 것은 안보리 5개국과 독일이 참여하는 기나긴 협상의 결과인 만큼 북한에 대해서도 이런 다자적 관여를 통한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 의장은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 의장은 "북핵을 비롯한 동북아 안보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서도 의회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당사국 의회 의장들에게 제안 설명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또 방미 중 "야당이 사드 배치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부터 '저자세 논란'까지 제기됐다는 질문이 나오자, "달라진 것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정 의장은 "한국에서도 사드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다든지, 이해 당사국인 다른 국가들과의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국론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