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5곳 중 1곳 자본잠식…"벤처확인제도 개편해야"

매년 새로운 벤처기업이 수천개씩 생겨나고 있지만 벤처기업 5곳 가운데 1곳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병관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벤처확인기업 통계를 보면 2005년 벤처확인제도가 개편된 이후 모두 13만4천여개의 업체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습니다.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벤처기업은 3만1천260개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자본잠식 상태인 벤처기업이 6천796개로 전체의 21.7%에 달합니다.

자본잠식 기업을 포함해 자본금이 5억원 이하인 영세 벤처기업도 2만5천471개로 전체 벤처기업의 81.5%였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업체가 늘었지만 10곳 가운데 8곳은 5억원 이하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영세 기업이고, 5곳 가운데 1곳은 자본잠식 상태인 셈입니다.

벤처확인제도는 정부가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이들 기업에 조세·금융·기술개발 지원 혜택을 주고자 1998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투자나 연구개발은 물론,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대출평가를 받은 기업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2005년 확대·개편됐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제도가 벤처캐피탈 투자나 연구개발로 벤처확인을 받기는 어려운 반면 기보나 중진공의 보증·대출을 통해 벤처확인을 받기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올해 7월 말 기준 벤처확인기업 3만2천95개 가운데 기보와 중진공의 보증·대출평가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전체의 90.6%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김병관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참신한 아이디어 등 벤처의 특성을 갖추지 못한 벤처기업을 양산해 생태계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