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시공' 고작 6.8%…돈 없다고 보강도 안 해

<앵커>

이렇게 지진의 위협은 실제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건물가운데 내진 시공이 돼있는 건 6.8%에 불과합니다. 특히 30년이 넘는 노후한 민간 건물은 지진에 대비한 설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낡은 주택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진을 견디는 내진 설계로 지어지지 않아 피해가 컸습니다.

내진 설계가 처음 의무화된 건 28년 전인 1988년입니다. 이때는 6층 이상 건물이나 연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큰 건물로 국한돼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더 작은 건물로 단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조금씩 늘리다 보니 지금 기준으로 의무 대상이라도 내진 시공이 안 된 건축물이 수두룩합니다. 전국의 건축물 698만 동 가운데 내진 시공된 건물은 47만 동, 6.8%에 불과합니다. 

내진 설계 의무가 전혀 없던 시절에 지어진 건물, 즉 28년 넘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더 불안합니다. 

[안명심/서울 삼전동 : 내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상태고… 이 집 자체도 오래된 거니까 되게 불안하죠.]

정부는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내진 보강 시공을 하고 있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낡은 민간 건물의 경우 보강 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노광근/내진 시공업체 대표 : 3층에서 5층 정도면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비용이 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내진 시공 확대가 더 큰 사회적 비용 부담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