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물 6.8%만 내진 시공…학교도 '무방비'

<앵커>

우리나라 전체 건물 가운데 내진 시공이 된 건물은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은 지 30년이 넘은 민간 건물들은 내진 시공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낡은 주택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진을 견디는 내진 설계로 지어지지 않아 피해가 컸습니다.

내진 설계가 처음 의무화된 건 28년 전인 1988년입니다.

이때는 6층 이상 건물이나 연 면적 10만㎡ 이상의 큰 건물로 국한돼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더 작은 건물로 단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조금씩 늘리다 보니 지금 기준으로 의무 대상이라도 내진 시공이 안 된 건축물이 수두룩합니다.

전국의 건축물 698만 동 가운데 내진 시공된 건물은 47만 동, 6.8%에 불과합니다.

내진 설계 의무가 전혀 없던 시절에 지어진 건물, 즉 28년 넘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더 불안합니다.

[안명심/서울 삼전동 : 내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상태고… 이 집 자체도 오래된 거니까 되게 불안하죠.]

정부는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내진 보강 시공을 하고 있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학교를 포함한 교육 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 내진 시공된 건물이 25%도 되지 않습니다.

지진 났을 때 주민 대피 장소로 써야 하는 학교가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게다가 낡은 민간 건물의 경우 보강 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노광근/내진 시공업체 대표 : 3층에서 5층 정도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비용이 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내진 시공 확대가 더 큰 사회적 비용 부담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원철/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 행정 편의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모든 건물은 크고 적든 간에 내진 설계를 해야 되고….]

정부는 전체 건물 내진율 100% 달성 시기를 204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VJ :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