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뉴스브리핑] 남경필 "모병제, 흙수저들에 군대 안 갈 자유 줄 것"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남경필 경기도지사

"잘 훈련되고 동기부여 된 소수정예부대가 현실적"
"국방비 예산 증액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
"동원예비군, 실질적 전력 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모병제, 대한민국 정예 군대 만들자는 의미"
"모병제, 흙수저들에 군대 안 갈 자유 줄 것"
"군에 갔다 온 젊은이들, 100% 취업 되도록 할 것"
"핵무장론, 현실적으로 불가능…가까운 아태지역 내에 전술핵 배치 협의"
"추석 연휴 이후 모병제 토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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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어서 오십시오.
 
▶ 남경필/경기도지사: 네. 안녕하셨어요.
 
▷ 주영진/앵커: 경기도에서는 지진 관련 피해는 없었습니까?
 
▶ 남경필/경기도지사: 큰 피해는 없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놀라셔서 저희 콜센터에 신고 문의가 몇 천 건이 들어왔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신고 문의 들어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또 적절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남경필/경기도지사: 네. 놀라시지 않도록 안심시켜드리는 게 어제는 가장 중요한 대응이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오늘 남경필 경기도지사 모신 가장 큰 이유는 얼마 전에 제안하신 국회 토론회에서 제안하셨나요? 아니면 그 전에도 물론 이런 견해를 밝히셨는데 모병제 얘기를 해볼까 해서 모셨습니다. 모병제 어떤 제도고 왜 모병제 얘기를 꺼내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 남경필/경기도지사: 근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위기를 그대로 두고 가면 과연 대한민국이 안녕하냐.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정치와 관련해서는 연정 또 수도 이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안보 문제입니다. 이대로 그냥 가면 우리 대한민국 안보가 안녕한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렇지 않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안보 위기는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 그냥 계속 가게 되면 10년 후에 군대 갈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 제도 하에서는 우리 군의 전력이 상당한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는 방법이 지금과 같은 군을 유지하려면 군 입대 기간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현재와 같은 규모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 주영진/앵커: 복무 기간을?
 
▶ 남경필/경기도지사: 네. 근데 사실 그게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작지만 현대화 된 강한 군대를 만들자. 정예군대를 만들자는 게 바로 모병제를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 주영진/앵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 주 금요일에 북한이 5차 핵실험 강행을 했어요. 북한이 5차 핵실험 하면서 안보 위기 의식이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경필 지사가 제안한 모병제가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너무 이상적인 제안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 남경필/경기도지사: 그러니까 더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머릿수가 몇 명이냐를 놓고 전쟁하던 시간은 지났습니다. 얼마나 현대화 된 장비 그리고 잘 훈련된 군사 이렇게 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 이라크전 때 이라크 군이 100만이었고 미국 병사가 18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겼죠. 머리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우리가 잘 준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가다가 자칫하면 거꾸로 안보 공백이 올 수 있고요. 사실 지난주에 모병제 관련된 여론조사도 며칠 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 북핵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은 거꾸로 모병제를 채택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현명하게 보시는 것은 군을 정예 강군으로 만드는 게 안보에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실 국방비도 좀 늘리고 또 하나는 동원 예비군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냥 가서 시간만 때우고 오는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도움이 안 되고요. 정예 강군, 군 전력 증강 그리고 동원 예비군 훈련의 실질화.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야 우리 군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모병제를 하게 되면 국방비가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또 돈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 어떻게 또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을지 그런 대안도 또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 남경필/경기도지사: 김관진 지금 안보실장이 장관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보통 군은 한 25만에서 30만 정도가 우리 인구에 적정하다. 그리고 국방비는 한 우리 같은 경우에 한 4~5% 정도가 돼야 되는데
 
▷ 주영진/앵커: 전체 예산에?
 
▶ 남경필/경기도지사: 네. 우리는 군대는 60만. 예산은 한 2%대. 그러니까 숫자는 많고 가난한 군대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강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국방비를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되고요. 지금과 같이 요새 나오잖아요.

무슨 핵 잠수함 얘기도 나오고 우리 안에 킬체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공짜 점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튼튼한 군을 과학화된 군을 만들려면 사실은 국방 예산 증강 문제는 심각하게 지금은 고려해야 될 때입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모병제 제안이 전폭적인 환영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생각이 다른 정치인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당장 같은 당 소속인 유승민 의원은 모병제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방안이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박을 했었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얘기 들어보고 나서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 VCR
 
▷ 주영진/앵커: 유승민 의원은 정의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어쨌든 저 견해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틀린 견해라고 생각하십니까?
 
▶ 남경필/경기도지사: 아주 부잣집 애들은 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 바로 있는 집 자식들. 백이 있는 자식들은 군대 안 간다. 그리고 가도 아주 좋은 꽃보직을 받는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없는 집 자식들 흙수저들은 그냥 끌려가서 완전히 제일 힘든 데 가서 일한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 정의롭지 못함의 시작입니다. 지금이 사실 그래요.

근데 그걸 바꾸자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아마 가난한 집 자식들, 흙수저들도 군대를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 갈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지금과 같은 제도로 놔두면 대부분 안 가겠지만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씩 줘서 누가 군대를 가겠어요, 그러나 9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해주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100%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고
 
▷ 주영진/앵커: 취업하고 대학 교육 같은 데에 특혜를 주고?
 
▶ 남경필/경기도지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 장관 되고 싶은 사람 이런 고위직에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앞으로 군대를 꼭 다녀와야 한다, 라는 사회적 분위기. 뭐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선호할 수 있습니다. 우린 앞으로 국회의원 공천 줄 때 최소한 군필 자격 가진 사람들 우대하겠다.
 
▷ 주영진/앵커: 그러니까 모병제로 전환 됐다는 걸 전제한 상황에서?
 
▶ 남경필/경기도지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마치 영국 왕실의 왕자들이 군에 스스로 가서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듯이 우리 사회의 군대에 가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지금도 불공정한데 그럼 지금 계속 그거를 끌고 나가자는 거냐. 저는 그것은 너무 현실에 안주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좋은 군대로 만들 것이냐를 논의해야죠.
 
▷ 주영진/앵커: 네. 좋은 군대를 만들 것인가 그 논의의 출발점으로 모병제를 얘기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남경필/경기도지사: 저는 내년 대선에서는 이 문제가 국민들 사이에서 토론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한 사람들이 만일에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 아마 바로 TF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한 준비하는데 1,2년 걸릴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전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1,2년 차차 해서 하게 되면 뭐 2022년 뭐 이렇게 25년 이 무렵에 이게 달성이 될 텐데요. 문제는 지금 이대로 그냥 가면요. 2020년 이후에 인구가 확 줄어듭니다. 군대 갈 아이들이 없어져서 실제로는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준비 안 하면요. 어느 순간에 훅 다가옵니다.

군대 갈 사람은 없고 시스템은 그대로고 근데 북한의 핵 저거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북한은 더욱 더 위협해 오고. 저는 잘못하다가는 우리 안보를 그냥 방치해 놓는 그런 꼴이 될 수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오늘 말씀 나누어 보니까 남경필 지사의 모병제에 대한 확신이 참 강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유승민 의원에게 토론회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었습니까?
 
▶ 남경필/경기도지사: 아니요. 그 이후에 응답은 없었고요. 아마 당에서 또는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가 그냥 두고 가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추석 연휴 이후에는 이 토론을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정말 이건 논의해야 됩니다. 그

냥 시간만 보내서는 똑같아요. 북한에 우리가 시간만 보내고 저렇게까지 왔잖아요. 시간만 보내서 해결되는 그리고 안보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 필요하면 드리고 전력 극대화 해야 되고 이런 논의를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더 이상 끌려가는 군대로 만들어 놔서는 우리 군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래서 남경필 지사가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런 얘기하셨고 조금 전에 내년 대선에서 모병제 이 부분 상당히 토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남경필 지사가 아예 대선 출마를 결심한 상황에서 모병제를 꺼낸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고요. 근거가 되는 영상을 저희가 한 번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도 한 번 보시고 판단해보시죠.
 
▷ 주영진/앵커: 뭐 저 현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박수 소리야 남경필 지사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온 것 같긴 한데 한 번 속 시원하게 얘기하시죠. 대신에 연말, 연초 이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 남경필/경기도지사: 아니요. 저는 이런 이슈들이 내년에 토론 되는 대통령 선거 과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날 무슨 네거티브 싸움하지 말고 미래에 뭐가 필요한지를 토론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던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 주자로서 어울리는지는 사실은 아직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고요. 스스로를 조금 더 냉철하게 돌아보고 그래서 차차 결정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내년 대선에서 토론할 거리를 계속 던지고는 계시는데 직접 토론의 주인공이 될지는 좀 더 생각을 해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남경필/경기도지사: 네.
 
▷ 주영진/앵커: 또 하나 남경필 지사가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한 게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정. 야당과의 연정 이것도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2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 남경필/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이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조금 아까 들어오는데 여기 우리 방송국에 작가 분들 이런 분들도 그러세요. 너무 불안해요 요새. 지사님 요새 너무 불안한데 아니 어제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무슨 해법도 안 나오고 서로 합의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국민들이 똑같이 느끼고 계십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사실은 정치가 갈등을 해결을 해줘야죠. 근데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안 되고요. 제가 해보니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의 새누리당과 또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토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288개의 연정 합의문에 사안들을 사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쟁점이 없어요. 예산도 들어가고요.

정책적으로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정치적으로 미리 미리 합의해 나가는 연정. 이거야 말로 대한민국이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정치적인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 주영진/앵커: 네. 지방 장관제도 추진했는데 결국 행자부가 반대하면서 무산 된 겁니까?
 
▶ 남경필/경기도지사: 무산된 건 아니고요. 이름을 못 쓰게 해서 뭐 이름은 안 쓰려고 하고요. 지금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 이렇게 두 분이 추천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네 분을 제가 모시고 모든 사안을 같이 논의하면서 가는. 이름은 지방장관제도는 아니지만 그 정신을 살려서 이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행정부에서 의회의 대표들이 와서 논의를 하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 주영진/앵커: 지방 의원들을 장관직을 맡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남경필/경기도지사: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예 행정부에서 토론한 내용을 그 다음부터 의회에 가져가서는 사실 이제 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자기 당을 설득하는 역할을 하죠. 늘 소통하고 미리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 통과 과정이 굉장히 쉬워질 거고요.

지금과 같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다가 그 급하다는 추경을 갖다 냈는데 한 달 두 달이 돼도 통과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협치의 한 단계 나아간 모델입니다. 경기도에서 꼭 성공을 시켜보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행자부 공무원을 저희가 취재를 했어요. 저희 김관진 기자가 직접 취재를 했는데 행자부 입장은 지방 의원의 공무원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위반된다 현실적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 남경필/경기도지사: 그래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거고요.
 
▷ 주영진/앵커: 무보수 명예직은 괜찮은 겁니까?
 
▶ 남경필/경기도지사: 그리고 거기다 서명 같은 거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제가 안 받을 생각이에요. 정치적인 합의죠.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한테 이 분야의 지방 장관 뭐 명칭은 다릅니다만. 이 분들과 상의를 다 해 와라. 이 분들과 상의를 해야만 나는 결재를 하겠다, 라는 이런 정치적 선언과 합의를 통해서 미리 미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겠다 그래야 의회에 통과도 훨씬. 모든 걸 의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전체 과정은 완전히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 주영진/앵커: 네. 나오신 김에 최근에 여권 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여기에 대해서 남경필 지사의 견해를 한 20초 정도로 짧게 대답을 해주시죠.
 
▶ 남경필/경기도지사: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무장하는 것 어렵고요. 전술핵 재배치도 사실은 미국의 핵 억제력에 대한 약속을 믿고 가는 게 지금 좋고요. 다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괌이라든지 이런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까운 아테 지역 내에 전술핵을 배치해서 유사시에 바로 한반도에 급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미국과 협의하는 게 지금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핵무장론에는 반대하시는 거고요?
 
▶ 남경필/경기도지사: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오늘 추석 연휴 앞두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남경필/경기도지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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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