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재난대피시설인 학교…지진에는 무방비

내진성능을 확보한 학교시설이 50% 이상인 지역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5곳에 그치는 등 학교 대부분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시설은 유사시 주민대피시설로 사용되는 만큼 내진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초자치단체별 학교시설 내진성능확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관내 학교시설 50% 이상이 내진성능이 확보된 지역은 세종시와 경기 오산·화성시,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등 5곳에 불과했습니다.

40% 이상∼50% 미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도 부산 북구와 대구 북구, 경기 시흥·안산·양주·용인·하남, 충남 계룡시 등 8곳에 그쳤습니다.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42%는 관내 학교시설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이 20% 미만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80% 이상의 학교시설이 지진에 무방비인 셈입니다.

특히 경북은 22개 지자체 중 칠곡, 포항, 김천을 제외한 19개 지자체가 내진성능 확보를 20% 미만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 광역시 중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저녁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 역시 관내 학교시설 중 내진성능확보율은 20% 미만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가 재난대피시설로 사용되는데 현재 우리 학교 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80% 이상이 '교육청 나눠먹기'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재해예방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외에 대학병원, 교육청 등 교육 관련 건물 역시 지진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교육부가 교문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교육기관 건물 내진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내진적용 대상 교육관련 건물 3만5천382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24.4%인 8천640동에 불과했습니다.

초·중·고 학교건물과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기관은 76%가 비(非) 내진 상태였고 국립대 건물도 70.1%가 비내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는 2045년까지 2조5천45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건물 7천761개동에 추가로 내진보강을 한다는 계획"이라며 "30년 후에도 대상건물 중 내진적용 비율은 46.5%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