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으로 노인 빈곤율이 10%p 가량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2015년 말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경우에 비해 노인 절대 빈곤율이 38.6%에서 28.8%로 10%P 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처분 가능 소득 최상위와 최하위 차이인 5분위 배율도 13.2배에서 7.4배로 5.8배 하락해, 노인 계층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제도를 잘 도입했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1%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현재 총 454만 명의 노인이 매달 최대 20만 4천10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복지부 "기초연금으로 노인 빈곤율 10%p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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