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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핵포럼, '국회 북핵특위' 신설 제안…핵무장론 공론화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핵포럼은 국회에 '북한핵특별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핵포럼은 국회에서 긴급간담회를 열어 "더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좌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여야가 공동 참여하는 '국회 북핵특위' 설치를 제안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임은 "북핵특위에서는 북한의 추가적 핵 도발을 예방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의 독자적 핵 능력을 포함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현실적 제약 요인을 고려해 가능한 모든 핵무장 수준의 프로그램 실용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방지하도록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전에 한국에 배치돼 있던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다음으로 북한의 SLBM 도발을 방지할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는 회장인 원유철 의원과 정우택, 이철우, 이완영, 강효상, 백승주, 최연혜, 지상욱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 장관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로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고립뿐이고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며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만반의 대비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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